7일 한강유역환경청 면담
한강유역환경청, 개발업자와 다를바없는 검토위원 자질없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안성 미산 골프장, 계양산 롯데골프장 등에서처럼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하다가 조건부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동의 처리해 개발업자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개발업자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사전환경성평가의 고질적인 부실평가가 도마위에 오른바 있다.
어제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과 검토위원들 그리고 인천시민위와 롯데건설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식물학자라는 사람이 계양산 자연환경자원 운운하면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둥,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줄어드는 것 봐라. 지금 뭐가 살든 의미가 없다. 맹꽁이가 살든 뭐가 살든 기후변화로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둥 개발업자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다. 그는 또 ”원시림도 아닌 계양산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없고 개발해도 괜찮다“며 “폐광도 더 좋게 개발하도록 동의해줬다”며 폐광과 계양산을 등치시키는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발업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전문가랍시고 검토위원으로 위촉한 데서부터 국토해양부의 부속실로 전락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제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자질없는 검토위원부터 교체해야 한다.
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나서서 임목도를 비롯한 동식물 서식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라. 만일 이같은 인천시민위원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검토위원 핑계로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해 동의 혹은 조건부동의 할 경우 안성 미산골프장 처럼 한강유역환경청이 동의했는데 임목도허위조사가 밝혀지면서 승인취소되는 치욕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9. 4. 8
계양산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