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에는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
『입목축적조사』허위 조작 공개적인 공동조사로 규명해야 합니다
롯데건설이 21, 22일 양일간 보도자료와 광고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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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축적조사는 나무의 굵기와 높이, 종류를 조사하여 산을 골프장 등으로 개발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입목축적조사 결과 계양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이상을 초과하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 11항) 또한 평균입목축적이 150%에 미달하더라도 대중골프장의 경우 150%를 초과하는 지역이 30%를 넘으면 대중골프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산림청 고시 제2008-131호) 입목축적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며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이미 허가 난 사항도 승인 취소되며, 조사를 담당한 산림경영기술자(영림사)는 엄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입목축적 허위조작으로 안성의 미산골프장, 칠현산 연수원도 허가 취소됐습니다. 인천시민위의 <입목축적시민조사단>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롯데측의 51개 표준지 중 표시가 남아있는 5개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5개소 모두에서 굵은 나무를 빼거나 나무숫자를 줄이를 방식으로 조작 입목축적서사서를 허위 조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공문서로 산림청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계양산 북사면 일대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림이 울창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조사한다면 계양산 전체가 계양구 평균 입목축적율 150%를 넘어 애초부터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인천시민위는 인천시와 산림청에 입목축적조사 허위조작 관련 공동조사를 촉구하여, 인천시가 공동조사를 추진했습니다만 10월20일 오전 롯데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지난 21일 방송사와 시민, 전문가, 정당인 수 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양산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무 숫자를 직접 세어보자는 제안에 롯데측(영림사 포함)은 “나무가 자랐다” “줄이 달라졌다” “기억이 안난다” 며 끝까지 현장검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공동조사를 하여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지 명백하게 규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 표준지 면적의 축소
○ 산림청, “미입목지를 조사대상 면적에서 빼는 것은 잘못”
롯데건설은 전체 조사대상산지 532,501㎡에서 미입목지 125,781㎡를 뺀 406,783㎡이며 따라서 롯데건설 입목축적조사서의 조사면적 24,300㎡(900㎡×27개소)는 5%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담당자는 10월22일 처음 방송사와 시민위 관계자들에게 “조사대상면적에서 미입목지를 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가 롯데건설의 광고를 보여주자 “우리는 현장을 잘 모른다 왜 빼도록 했는지 인천시에 물어보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 산지전용지 집계표
인천시민위원회는 2009년 8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롯데건설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목축적조사서에는 <산지전용지(파헤쳐지는 임야)에 대한 집계표>가 빠졌습니다. 집계표에는 전체 조사대상면적(무입목지 포함)과 표준지별 입목축적을 보기 쉽게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일 대전청사를 찾은 방송사에서 “롯데건설이 제출한 집계표를 보여 달라”고 산림청에 요구했으나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계양산이 우수한 산림지역임을 드러낸 롯데건설 표준지 계산법
롯데건설의 위 계산은 역설적으로 계양산 골프장 예정지가 얼마나 우수한 산림지역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입목지가 125,781㎡(약 4만평)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골프장 예정부지를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산림이 울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골프장 핵심지역은 불법 훼손지역
계양산 골프장 핵심지역은 조경수목농장이었으나 2006년 나무 2천그루를 불법으로 뽑아내 계양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롯데측이 골프장을 추진하기 직전 임대를 받은 조경업자가 불법적으로 나무를 뽑았는데 토지소유주인 롯데측과 무관하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 표준지로 정하지 말하야할 곳을 표준지로 정해
○ 40번, 표준지로 정하지 말아야할 도로 포함 – 또 다른 문제 드러내
확인결과 표준지 41번을 40번으로 혼동했던 점 인정합니다. 롯데건설이 제출한 지도에 위치표시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41번 표준지를 그대로 적용해도 롯데건설의 조사와 시민위 조사는 1.5배 차이가 납니다. 나무 숫자도 38그루나 차이가 납니다.
더 큰 문제는 롯데측이 데려간 40번 표준지는 도로가 포함된 곳으로 표준지로 정해서는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입목축적율을 낮추기 위해 나무가 없는 미입목지를 포함하여 표준지로 선정했다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나무가 자랐다”, “산이 변했다” “끈이 위치가 달라졌다”…억지 주장 일관
롯데건설은 방송사와 언론사가 동행한 8번, 26번 표준지에서 명백하게 8번과 26번의 위치확인을 하고도 “표시가 훼손됐다”, “나무가 자랐다”, “산이 변했다” “매듭이 틀려졌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나 산이 저들 맘대로 돌아다닙니까?”
■ 조작하지 않고 제대로 조사한다면 계양산 전체가 150%를 넘을 것
롯데측이 제출한 입목축적 조사서는 표준지 51곳 중 16곳이 15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중 산지전용구역은 27개 표준지중 8곳이 150%를 넘기고 있습니다. 롯데가 골프장을 추진하고 곳의 산림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울창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조사한다면 계양산 전체가 입목축적율 150%를 넘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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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공개적인 공동조사로 밝혀냅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천시와 산림청에 요청합니다. 롯데측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가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민위가 어거지를 피우는 것인지 공개적인 공동조사로 규명합시다. |
2009. 10. 23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