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인천시는 3월18일 ‘검단~장수간 남북도로 개설 전면재검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말부터 주민설명회과정에서 산림훼손 및 고가교 설치에 따른 소음분진발생 등의 환경저해가 심각하다는 일부지역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단~장수간도로 개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의 재검토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인천시가 밝혀온 사업추진의 강력한 의지로 볼 때 이번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아닌 전면철회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이달 중순 인천시는 한나라당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올 8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 12월에는 우선협상자선정, 1년후에는 실시설계와 사업인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랬던 인천시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전면재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밀어붙이기식의 송도갯벌매립, 도시재생사업, 조력발전소추진 등으로 대규모 집회 등 집단 민원을 불러일으키자 6.2지방선거를 감안하여 격앙된 지역의 ‘민심달래기’ 위함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다.
○ 인천시는 재검토 사유를 ‘일부 지역 아파트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인천시가 도로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줄줄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에 이어 한나라당 인천시당 일각에서도 도로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마땅히 재검토가 아닌 전면철회를 선언하고 보전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 인천시는 보도자료에서 재검토하여 시민대다수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찬성입장이 더 많다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개발업자들이 취해왔던 지역주민 편가르기의 수법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천시가 그동안 보여온 편협적이고 편법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공정하게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고작 3회 실시했으며 그것보다 공무원 등 10여명만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하여 왔음이 밝혀져 인천시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 새로운 도로는 결코 교통난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더 많은 자동차를 더 빨리 도로로 끌어들일 뿐이다. 치밀한 조사와 공정한 분석 후에도 남북 간 도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봉수대길, 서곶길, 직선화후경인고속도로구간, 제1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구간, 장제로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시민들에게 도심녹지의 중요성은 재삼 언급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현시대의 도심 숲은 단순히 도시민의 쉼터가 아닌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수종별로 탄소저장량과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계산하고 공원이나 가로수종을 결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은 인천유일의 자연녹지이다. 이제라도 계양산을 비롯한 한남정맥의 인천구간을 시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복원계획과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옳을 것이다. 만약 인천시가 검단장수간 민자도로에 대해 전면 철회를 선언하지 않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추진하려 한다면 전시민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0년 3월 22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1-630-3437, 032-548-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