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섟-삭은 절망과 위장 녹색패러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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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칼럼] 이명박 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총론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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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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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섟-삭은 서민들의 절망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농락당하고 우롱당한 것만 해도 하늘을 찌를 터인데 후안무치한 이 정부가 내놓는 것마다 하나같이 사기와 기만으로 점철되어있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녹색운동가가 되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으니, 이 전대미문의 폭언으로 볼 때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가 자못 궁금할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단군 이래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다고 일갈하는 선승까지 나타났을까.
쏟아내는 정책마다, 제정하는 법안마다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것은 단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위장된 패러다임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내력도 그렇거니와 자신의 기반인 집권당의 역사로 비추어보더라도 전혀 걸맞지 않는 패러다임이지요. 온 산하를 파헤치면서도 녹색성장이고 부자들의 놀이터를 만들면서도 녹색뉴딜을 갖다 붙일 정도로 이 패러다임은 말장난의 극치를 이루고도 남습니다.
녹색사회라는 것은 산업사회의 대칭점에 있는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산업사회가 성장과 팽창을 내세우고 자연과 인간을 무제한으로 착취하면서 질주한 결과 지구환경과 인류공동체를 절멸 위험 앞에 빠뜨린 과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문명전환을 시도하려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곧 녹색사회입니다. 회색사회의 대안으로서 말입니다. 따라서 녹색사회는 붕괴하고 있는 산업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전망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있는 사유방식이자 생활방식이며, 문명사적으로는 일대변혁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녹색사회는 기본적으로 비자본주의의 길에서 자신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상품경제 혹은 화폐 경제를 지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주저 없이 내세우지요. 자본주의가 국제화하면서 제국주의 세계체제로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색사회는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동맹도 찬성하지 않으며 도리어 비동맹을 지지합니다. 반세계화 투쟁대오에 언제나 앞장서는 것은 예외 없이 녹색시민단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반대로, 패권으로부터 방어하려는 국가적 목표와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토착자본의 욕구로부터도 이 군비증강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녹색사회는 군비축소를 한결같이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평화롭게 사용하기를 추구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생함으로써 더불어 공유하려는 관계를 평화로 파악하는 녹색사회의 평화관은 전투를 멈춘 일시적인 휴전기를 평화로 규정짓는 산업사회의 평화관과는 차원을 달리하지요. 나아가 녹색사회는 그 비용을 자연환경의 생태적 복원과 사회관계의 유기적 재편에 사용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특별히 토착적인 다양성에 주목하고 소규모 분산성에 깊은 주의를 돌리는 것이 자연스런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역자립과 토지이용의 다핵화를 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불가피한 거래는 유무통상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독점과 무절제한 사용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생활방식은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성이라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녹색사회는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순환가능한 생명의 주기와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눔과 순환을 위한 저소비형 생활방식은 필연적이지요. 순환에너지 소비시스템을 찾고자하는 노력을 불가피한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구성을 회피하는 상품경제는 순환경제가 될 수 없기에 가급적 그것을 지양하고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상품경제를 지양하고 순환경제 즉 생태경제를 지향하고자하는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기에 걸 맞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심성의 팽창에너지를 추구하는 기존의 과학과 기술로서는 이러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녹색사회가 구심성의 순환에너지를 추구하는 신과학에 주목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지요. 신과학에 의거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적정기술 그리고 이러한 과학을 대중화하기 위한 과학상점운동을 조직화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녹색사회의 패러다임은 산업사회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고 산업사회를 부정하고 무력으로 그것을 뒤집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부정과 폭력은 녹색사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양과 지향이 녹색사회의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녹색사회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치를 확대하며 연대망을 넓혀나가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거대담론에 매달려 논쟁만을 일삼는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대가족을 단위로 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음식을 먹되 가능한대로 채식식단을 중심으로 하고, 화학섬유나 모피 대신에 인조견으로 짠 의복에, 주거는 토착자원으로 지은 생태공동건축을 지향하며, 자연치유력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와 상존과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시스템을 추구하는 생활 속의 녹색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녹색사회가 가지는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녹색사회는 경제주체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하나는 전체를 위하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협동조합 형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회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녹색사회의 변함없는 속살이며 맵시입니다.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작태는 철두철미 반녹색적이었습니다. 언론을 압살하는 행태는 말 그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도 남습니다. 급기야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서막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마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소위 비시장적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규제완화의 길로 대처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분배를 확대하는 추세를 거스르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고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한편으로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부익부 빈익빈 정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시민법의 반성물인 노동관계법을 자본의 종속물로 만들어 노동유연화 정책을 전면화할 태세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의 잇속을 불려주려 획책하고 있어요. 내핍과 전환의 시기에 소비확충을 위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것은 대자본에 의한 공급정책을 지속화하려는 철두철미 반녹색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비를 확충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친제국주의 정책에 매달리는 것도 그렇고 반북대결에 열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반녹색적인 불균등 성장정책과 수구적인 정치문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한 경험이 큰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 중에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추억이 그의 의식을 지배한 것은 아닐까하는 추측이지요. 다핵화된 지역자립 대신에 지역편중과 수도권 집중 그리고 대외 의존형 경제를 고착화 시킨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서민의 왜곡된 호감을 재현하고자하는 강박관념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대운하사업으로 자신을 강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박정희 정권이 핵개발을 추진하려다 이에 대한 무마책으로 미국에 의한 원전건설과 확대정책을 지속하려는 강박관념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원전의 대대적인 증설로 가시화된 것은 아닐까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서울숲과 청계천에 대한 왜곡된 자부심입니다. 한강둔치에 대규모의 정원수를 식재하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서울숲이라 이름 지은 이 사업은 인근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반녹색 투기사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강물을 펌핑하여 직강수로로 흘려보내는 비녹색,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업을 통해 대중적으로 어필한 것을 밑천삼지는 않았을까하는 상상입니다. 어쨌든 군사주의적 사업방법이 몸에 밴 토건세력의 맹주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 산업 활성화와 4대강 정비사업, 물 산업 민영화, 그리고 감세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모든 것이 수미일관하게 반녹색적으로 되어있어요. 민영화니, 민간투자 활성화니 하는 수식어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유화와 규제완화 내지는 철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해야 하는 조세정책을 재착취 수단으로 만드는 감세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집권당의 어느 간부가 말했다는 “전광석화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처럼!”이란 말은 이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탄소 회색성장 정책인지를 웅변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어요. 마치 공수특전단 부대에 붙어있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처럼 타격하고, 안개처럼 사라져라!” 이명박 정부가 핵 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저의는 더욱더 밀착된 친제국주의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됩니다. 녹색성장의 열쇠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한 신성장동력 중의 핵심이라고 규정지은, 핵 산업 활성화는 제아무리 청정에너지라는 기만책으로 선전한다하더라도 반환경, 반녹색의 대명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증된 사실이지요. 핵 발전 기간 동안은 탄소배출이 없기에 청정에너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기만책이라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반환경, 반녹색으로 되는 것은 핵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움직일 수 없는 숙명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가 태양에너지의 변형에 의한 것이라면 핵에너지만큼은 물질 자체의 내부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데에 본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이 전무하기에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하자 없는 사후처리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반환경, 반녹색으로 되는 것은 또한 연료의 생성과 에너지생산 그리고 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대량의 화석투입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동시에 자연환경과 인간사회에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물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탈 화석연료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함께 관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해독을 안고 대대손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겨우 30년을 사용하자고 24만년에서 어떤 원소는 3000만년이나 되는 기간을 극도의 경계 속에서 완벽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세기적 기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장구한 기간 동안 지질의 변화가 없고 더욱이 전쟁 당사국의 군사적 목표물로 유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원전의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원자로를 수출하면서도 1970년대 이후 자국에는 단 하나의 원전도 건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죽했으면 세계은행마저도 원전 투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공표했을까. 오죽했으면 굴지의 보험사가 원전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했을까. 원전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장 비싼 발전방식이며 평화적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핵무기 생산 공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이 애초부터 원자폭탄개발에서 파생한 것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와 사찰을 담당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가진 이 땅에 대대적으로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전방위적인 핵 산업을 육성하고, 또 해외로까지 진출하려는 것은 쇠퇴해가는 미국의 핵 산업을 기사회생시키겠다는 제국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정치적 타산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희생타가 되어 저들 핵산업의 처분장, 미 핵무기의 원료공급원으로 되고자하는 정치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박에 불과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반환경, 반녹색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나아가도록 강제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과 에너지 집약적인 생활방식을 일반화시키며 성장지상주의적 개발방식을 견인하는 결정력으로 작용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낭비문화를 선도하는 것이지요. 한편, 가동에 불가피한 냉각수는 온배수가 되어 인근바다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표층에서 취수하고, 심층으로 배수를 한다 하더라도 고착성 해조류가 전멸하고 저서생물이 감소하는 것 등과 같은 서식환경의 악화를 불가피하게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도 생산된 전력을 향유하는 것은 한세대에 불과하지만 폐기물에 의한 치명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대동안 계속해서 들씌워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피폭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해있다는 데에 있어요. 참으로 생태적·사회적 대재앙을 배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반환경, 반녹색 에너지의 대명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 속에 속수무책으로 엔트로피를 쏟아내고 사회를 카오스 범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테크니컬 독재를 정당화시킵니다.
녹색뉴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토목사업은 원전사업과 함께 반환경, 반녹색 정책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개발 광풍을 몰고 오겠다는 것이지요. 국운융성의 길이라고 떠벌이는 한국형 뉴딜사업, 이른바 대운하 사업은 사기와 기만의 극치입니다. 갖은 속임수와 말장난을 동원한 건국 이래 최대의 국토파괴 사업에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대운하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경인운하에 대한 기공식을 도둑처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이지요. 물길 잇기 사업이라고 명명한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명백백한 물길 끊기 사업입니다. 이 물길을 끊어 자연하천을 회복 불가능한 인공하천으로 바꾸어놓겠다는 것이 소위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신에 주변의 지가를 상승시키겠다는 것이 숨겨진 노림수입니다. 관광레저 산업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숲이 허물어 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하천이 메워질 것인지, 그리하여 유실된 표토는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도로는 산하를 산산조각 낼 것 또한 불문가지에요. 아마도 생산된 건설폐기물은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룰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하천 생태계는 다종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생명의 곳간입니다. 강 한가운데가 유속이 빠르다면 가장자리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 유수생태계의 특징이지요. 이 유속의 차이가 한편에서는 침식을 통한 소(沼)의 발생을, 다른 한편에서는 퇴적을 통한 여울의 형성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어 강은 엄청난 에너지를 분산하면서 각양각색의 서식환경을 조성합니다. 굽이쳐 흐르면서 넘치듯 모자라는 강의 생명력은 그래서 태고 이래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연하천을 생태적으로 관리 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발원지가 되는 산림생태계를 이령혼효림(異齡混淆林)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려 깊게 가꾸고, 계곡과 지류를 동심원으로 하는 유역을 생태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사업입니다. 그 다음단계가 인공적으로 조성한 둔치 등을 저류지로 복원하는 것이지요. 이미 각종 토목공사와 인공구조물 설치로 식생이 파괴되었을 그곳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변의 지표수와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수 생태계가 담수 생태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강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것은 기수지역의 염수피해를 불러오게 되고 급기야는 바다생태계까지 심각하게 오염시키게 됩니다. 하천은 일정한 범위에서 범람되어야 늪과 호수가 생겨나 생산성이 높은 생태적 지평이 드넓게 펼쳐지는 것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준설을 통해 얻어진 골재로 대규모의 도시를 끊임없이 조성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마디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고탄소 회색성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원천입니다. 이렇게 하여 악화된 수질은 물 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됩니다. 때문에 소위 한국형 녹색뉴딜은 강을 죽이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성장 지상주의의 또 다른 변종, 그것이 이른바 이명박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주소입니다. 산업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녹색사회가 아닌 성장 지상주의의 또 다른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을 산업화하는 음습하고 기괴한 개발주의자들의 연막작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쇼난봉꾼이라는 말과 폴포트, 괴벨스라는 이름이 제발 떠올려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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