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제3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민노당, 발전노조, 전농/전여농, 환경정의, 녹색연합, 환경연합, 생태지평 등 국내에서 기후변화를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총회 공동 대응 참가단’을 구성했고, 15명이 참가했습니다.
총회 내용을 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의 반대로 최종합의문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빠져버리는 등의 미국을 위시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논리가 더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정부는 총회장에서도 적극적인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구요. (안봐도 비디오지요…)
친구가 이곳 현장에서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 프레시안 기사로 올라왔네요…
우리도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운동”
그 시작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
“자동차ㆍ육류 소비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인터뷰] 독일 녹색당 베어벨 호엔 의원
2007-12-17 오전 1:27:06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단연 화제는 유럽연합(EU)의 파격적인 감축 제안이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를 25~40%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EU는 2020년까지 20% 감축하자는 계획을 가진 터였다.
이런 EU의 파격적인 제안을 이끈 국가는 바로 독일이었다. 독일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할 것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의무 감축 논의에 부정적인 미국, 일본, 캐나다를 압박했다. 앞으로 2년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독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조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은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발리를 방문한 녹색당의 베어벨 호엔(Baerbel Hoehn) 의원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녹색당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호엔 연방의원은 1995~2005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환경농업장관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연방의회에서 ‘농업ㆍ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1월 민주노동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독일 녹색당 한스 요제프 펠(Hans Josef Fell) 의원의 주선으로 지난 14일 약 1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인터뷰 통역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성조 간사가, 정리에는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장주영 연구원이 수고했다.
 |
조승수 : 먼저, 한국의 독자에게 본인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이번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외에도 보르네오 섬의 ‘팜유(종려유ㆍpalm oil)’ 때문에 방문했다고 들었다. 보르네오 섬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호엔 : 이번 총회에는 독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이곳에 오기 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을 방문했다. 독일과 다르게 인도네시아에서 식물 연료인 팜 재배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당사자를 만나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승수 : 한국은 지금 한창 대선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기후 변화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다. 주요 대선 후보는 집권한 후 어떤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취할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민ㆍ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이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뤄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왔고,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독일 내에서 기후 변화 이슈 중 어떤 문제가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가?
호엔 : 현재 독일 내에서 기후 변화 이슈 중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에 관한 것이다. 발전소가 노후화되면서 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더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환경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4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화석연료 매장량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다. 석탄 발전 확대는 미래의 선택지가 아니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에너지 소비 문제도 큰 쟁점이다. 독일은 잘 알다시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고, 자동차는 독일의 주요 수출품이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대형차 생산이 많아지고, 속도 제한 없는 도로도 만들어져 있다. 이런 현상은 연료 소비 확대 등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독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0.5톤(t)으로 유럽 평균인 9톤보다 높은 상황이다. 독일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화석연료, 자동차에 계속 의존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 정부-민간 긴밀히 협조해 기후 변화 대응
조승수 : 이번 발리 총회에는 정부 대표단 외에도 민주노동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이 참가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참석했다. 이 참가단은 한국의 경제 수준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안할 때,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녹색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호엔 : 독일은 이미 국가 차원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을 배출하면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에 나서지 않는 미국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독일은 EU, 개발도상국과 연합해 ‘발리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녹색당은 기후 변화 적응 펀드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약 300만 달러 정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적은 액수이다. 개발도상국이나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후 변화 적응 펀드를 마련하고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조승수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은 정부 혼자만 감당할 수 없다. 이번 총회에서 각국 정부 대표단 외에도 NGO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일 정부와 NGO의 관계는 어떤가?
호엔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환경단체가 훨씬 더 높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이미 설정돼 있는 탓에 전체적으로 큰 갈등은 없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 정부와 NGO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이곳에서도 매일 아침 정부 대표단이 NGO 참가단에게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무성의한 단 한 차례의 NGO를 위한 브리핑을 얘기해 주자 그는 어이 없다는 듯 크게 웃었다. 따라 웃었지만 인터뷰 장소에 배석한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의 웃음은 ‘쓴 웃음’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조승수 : 호엔 의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을 배출하는 미국은 현재 교토의정서 대신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기후 변화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틀에 한국 정부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중적 태도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런 미국 주도의 흐름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호엔 : 그 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협약은 국제연합9(UN)의 우산 아래서 전 세계 각국이 모여서 기후 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틀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틀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조승수 : 이번 총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포스트 2012’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 하는가이다. 그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온 선진국이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일부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참여시키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호엔 의원이 보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호엔 :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림 파괴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가 산림 파괴에서 온다는 것을 볼 때, 산림을 보전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있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개발도상국에게만 그 책임을 맡기고 산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개발도상국이 산림 보전을 하도록 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 예를 들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산림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산림이 벌채된 지역은 일반 산림보다 7~8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산림 보전 자체가 바로 기후 변화를 막는 방법이다.
식물 연료…지역 농업 정책과 연계해야
▲ 독일 녹색당 베어벨 호엔 연방의회 의원. 그는 ‘공정 무역(fair trade)’, 유기 농업에 기반을 둔 농업 정책의 전환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장주영
조승수 : 한국 정부는 국내 재배 유채를 이용하는 대신 제3세계에서 대두 등을 수입해 기존 화석연료의 첨가제 수준으로 보급하는 식물 연료 정책을 펴고 있다. 더 나아가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동남아시아에 연료 작물 플랜테이션을 조성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호엔 의원은 오랫동안 주 정부에서 환경, 농업 부문에서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도 농업은 중요한 관심사다. 호엔 의원이 볼 때, 기후 변화와 관련해 농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물 연료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호엔 : 기후 변화와 관련된 농업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식물 연료와 관련된 부분이다. 독일에서는 교통 운송 부문의 석유 의존도가 95%에 이른다. 환경 문제,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석유 소비량을 줄여야 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수송 부문의 석유를 대체할 연료로서 식물 연료는 의미가 크다. 수소 연료전지가 이야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식물 연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산림 파괴를 통해 식물 연료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산림 파괴가 팜유 플랜테이션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후 변화를 이유로 기후 변화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식물 연료를 사용하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단작과 대량 생산 형태의 식물 연료 작물 재배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식물 연료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두 번째는 육류 생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현재의 2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는 육류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사료 작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농업 부문에서 사료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면, 더 많은 땅이 필요하며, 연료도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은 농업 부문에 있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조승수 : 그렇다면 독일에서 농업 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만,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 같다. 최근 들어 한국 농민단체들이 국제적인 농민단체와 함께 공동 선언을 준비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상황인 것 같다. 독일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주면, 한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호엔 : 독일 내에서는 농업 분야의 ‘공정 무역(fair trade)’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 무역을 통해 농산품이 제값에 노동자, 농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유기 농업이 장려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농업 부문에서 비료를 덜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노동, 환경,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 무역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다. 식물 연료의 경우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다. 이런 인증은 산림 파괴를 통해서 식물 연료가 생산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기후 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육성이 해답
조승수 : 지난 달 민주노동당의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 녹색당의 한스 요세프 펠 의원과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 독일은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성공적으로 만든 핵심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호엔 :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만든 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에 근거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가 기후 변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독일에는 석탄, 원자력 산업에 총 7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분야는 현재 23만5000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효율 산업 등 환경 산업 부문은 독일 내 자동차, 화학 산업보다도 더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기존 에너지 산업계의 일자리가 이전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복지를 가져다준다.
조승수 : 민주노동당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호엔 의원이 소개한 독일의 사례가 권 후보의 공약의 현실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9위인 한국 정부에게 하고 싶은 제안이나 권고가 있는가?
호엔 : 외국인으로서 한국 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체제가 환경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승수 : 민주노동당은 좌파 진보 정당으로서, 정책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독일 녹색당과 연대했으면 한다. 앞으로도 함께 하는 일이 늘어나길 바란다.
호엔 : 기꺼이 환영하고 충분히 함께 연대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대응에 있어서 한국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장주영/민주노동당 에너지 담당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