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구원)이 선갑도 토지의 절반가량을 민간에 공짜로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선갑도는 인천앞바다의 중심 섬이며 덕적군도의 정신적 지주로 그 공공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선갑도를 공짜로 민간에 넘긴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해양연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소유지였던 선갑도를 현 소유주인 선도공영 대표에게 팔았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적힌 선갑도 면적은 215만㎡이다. 그러나 실제면적, 지금의 임야대장에 기재된 선갑도 면적은 365만㎡이다. 선도공영은 선갑도를 매입한 후 지적 불부합(면적,경계)을 발견했다며 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여 현재 선도공영이 소유한 선갑도 토지의 면적은 365만㎡이다. 문제는 매매 당시 해양연구원이 선갑도의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 215만㎡의 1.7배에 해당하는 365만㎡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6년 해양연구원은 선갑도 매매를 위한 광고에서 공부상 면적은 215만㎡이지만 인공위성촬영면적은 394만㎡라고 광고를 냈다. 1차, 2차 감정평가결과 ㎡당 2,000원, 1,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15만㎡를 ㎡당 1,900원씩 약 41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 해양연구원이 사유지였던 선갑도를 매입한 이후에라도 해당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바로 잡았어야 했다. 결국, 2006년 해양연구원은 선갑도 토지 215만㎡를 매각하면서 150만㎡은 공짜로 또는 덤으로 준 것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하겠지만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선갑도 매매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옹진군도 선갑도 임야대장 등록사항 정정과정에 대해서도 선갑도의 공공적인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해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갑도의 공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선갑도는 선단여와 함께 망구할매 전설이 깃든 섬으로 인천앞바다 섬들의 중심이며 덕적군도의 주민들에겐 정신적 지주이다. 신선의 세계라 하여 선접(仙接)이라고 불리는 선갑도는 기암들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다양한 식물상으로 인천앞바다 섬들 중에서도 그 가치가 제일 높다할 것이다. 그런 선갑도를 공짜로 민간에 넘겼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2007년 인천시는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에 인천앞바다 섬이 155개였던 것을 173개라 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인천앞바다 섬을 168개라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인천시가 인천섬과 바다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섬가치 재창조를 위한 섬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인천앞바다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 논의 없이 진행되는 섬프로젝트는 자칫하면 섬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으며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인천섬바다에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천섬과 바다에 대한 행정적 오류들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인천섬바다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27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