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 새누리당 해산” 비상시국선언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난맥상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졌다. 국민이 헌법에 의거해 위임한 국가 최고의 통수권한을 그저 무능력한 대통령이 사사롭게 농단했고, 집권 여당은 이를 철저히 감추고 방조했으며, 보수 기득권세력은 이 터무니없는 권력에 기생해 국정농단을 옹호하고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다. 온 국민이 사회 양극화로 고통을 받는 와중에, 피를 흘려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박근혜 정부가 한 국가 통치라는 것이 고작 최순실 따위의 근거 없는 국정농단세력의 전횡에 의지한 아집과 불통의 정치였단 말인가!
실로 온 국민 모두가 ‘이것이 진정 나라인가?’ 깊은 탄식과 분노에 빠져 있다! 이것이 과연 피로서 지키고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란 말인가? 누가 이런 부끄러운 나라, 온나라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국가를 만들었는가? 지금 온 국민은 묻는다! 누가 이 엉터리 나라를 만들었는가? 최순실인가? 청와대 정문을 제집인 듯 드나들었다는 저 최순실이라는 무녀인가? 지금도 대한민국 검찰과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이 희대의 국정파탄 사태를 ‘최순실 게이트’라 부르며,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인천시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 나라의 품격과 국가의 질서를 농락한 이 모든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부여한 권한을 사사롭게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엄중하게 꾸짖고자 한다. 헌법 정신과 국법을 위반하면서 특정 개인들에 의지해 권력을 행사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후광을 이용해 친박이니 진박이니, 원조친박이니 뼈박이니 내세우며 국정파탄을 적극적으로 거든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 또한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국정이 농단되는 동안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화해.평화로 가는 역사의 도정을 크게 후퇴시킨 국정교과서와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와 사회양극화에 앞장선 보신주의 공직자들과, 무차별적인 공권력을 앞세워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탄압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구의 맹목적인 질주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 인천시민들은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 등 잘못된 국가정책의 전면 중단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농단한 데서 비롯된 현재의 국가비상사태를 시급히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국정농단을 옹호한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하라! 이를 위해 우리 인천시민들은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6. 11. 2.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