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필요성도 없는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언론을 통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각계 각층의 시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명분도, 필요성도 없는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사진전, 시민탐방,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성포구 갯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해수 오염, 악취, 분진 등의 피해를 갯벌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성포구 해수, 갯벌을 조사한 결과(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법적 환경기준을 대부분 만족하는 등 양호한 상태이며,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멸종위기종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그리고 조개를 채집하는 맨손어업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 분진 문제는 북성포구 갯벌이 아닌, 주변 공장과 도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현장을 둘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해수청은 지난 1월 16일‘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의 시행고시 및 실시계획을 공고했고, 이에 중구, 동구 주민을 비롯한 39명의 시민이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 시행고시 취소 소장을 4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가 인천해수청에 이 사업추진을 요청한 만큼, 시민모임은 새로운 민선7기 시 정부가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의 추진배경과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안의 바닥을 준설해 투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역할보다는 그 목적과 다르게 준설토투기장 건설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인천해수청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으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악취, 오폐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개선’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인, 인천해수청-인천시청-중구청-동구청이 2015년 6월 작성한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업무분담협약서’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북성포구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완공된 부지의 분양 및 임대, 부지 활동계획 등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환경개선은 핑계이고, 조성 부지에 대한 분양 등 준설토 투기장 건설완료 이후의 토지 활용 및 투자가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천지역은 추가 준설토투기장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해수청이 시민모임에 회신한 공문(항만정비과-3194, 2016.11.29.)에서 ‘추가 준설토 투기장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준설토 투기장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해수청 스스로 이 사업은 준설토 투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환경청은 준설토투기장 건립의 필요성을 수치자료로 제시하라는 보완의견을 제시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수치자료를 제시조차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보다는 덮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적폐 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인천해수청에 사업 추진을 요청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북성포구 환경개선은 매립이 아닌,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수질 부문에서 생활환경기준과 해양생태계 및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 기준 등 규정에 의해서도 갯벌은 전 지점에서 오염도 기준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개를 캐는 맨손어업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성포구 갯벌 자체가 썩었다며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조사결과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갯벌매립이 아닌, 북성포구로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과 만석고가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 주변 공장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성포구의 가치를 살리고 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북성포구 갯벌에는 여전히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으며, 저녁노을과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근대산업유산의 모습들은 북성포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유례없이 자연·문화 복합유산으로 선정된 것도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곳을 매립할 것이 아니라 북성포구 선상파시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인천 강화 선두리, 초지리 등 23곳의 갯벌을 향후 5년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영종2지구 조성사업 등 갯벌매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갯벌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활용방안뿐만 아니라 훼손된 갯벌복원계획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 때에, 북성포구 본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우선 덮어버리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11일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강병수(전 인천광역시 시의원) 고제민(작가) 고춘(인천석금 저자) 구인숙 권창식(만석동 주민) 김갑곤(경기만포럼) 김경언(인천자치문화연구소) 김경옥(아나운서) 김경재(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 김교찬(화가) 김금호(한국내셔널트러스트) 김대환(인천야생조류연구회) 김보섭(사진작가) 김보운(지엠노조) 김성태(인천한의사회) 김영동 김영주(화수동 주민) 김정여(사진그룹이마고) 김종운(자연과사람들) 김종현(연극집단삶은연극) 김지연(사진작가) 김태형(요리사) 김홍명(북성포구 인근 주민) 김희수(영상작업) 나희영 류재형(사진작가) 문경숙(시민기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박경자(사진그룹이마고) 박미라(사진그룹이마고)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성룡(만석동 주민) 박영권(사진기자) 박주희(인천녹색연합) 박흥렬(가톨릭환경연대) 백광모(인천목정평) 백문기(건축가) 백재희(신포동 다락방) 백지훤(문화자치연구소 거리울림) 빈남옥(인천환경운동연합) 사유진(다큐감독) 서예지(스페이스빔) 서효은(작가) 성경훈(사진그룹이마고) 송미옥(사진그룹이마고) 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신대기(금속공방 사루비아) 신순철(화수동 주민) 신정은(인천녹색연합) 안병진(방송피디) 양준호(인천대학교) 양진채(소설가) 오석근(작가) 유준영(인천대학교) 유진수(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유창호(사진작가) 윤갑노(사진그룹이마고) 윤미경(도서출판 다인아트) 윤영실 윤진영(그림일기) 이경순(사진그룹이마고) 이경희(작가) 이기선(송림동 주민) 이대원(동구 주민) 이동열(인천바로알기종주단) 이미자 이상봉(사진공간배다리) 이상설(사진작가) 이성진(인천골목문화지킴이) 이유찬(사진작가) 이은정(사진그룹이마고) 이재문(사진그룹이마고) 이종복(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이충훈(사진그룹이마고) 이한수(교사) 이현숙(전래놀이in) 이현정(청년인천) 이희인(여행전문 저술가) 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임복진(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한섬(플레이캠퍼스) 장회숙(도시자원연구소) 정세일(생명평화기독연대) 정윤희(작가)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인천환경운동연합) 지영일(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영기(학산포럼) 청산별곡(인천녹색당) 최문영(인천YMCA) 최정숙(사진작가) 최중기(인하대학교) 한영미(그림작가) 홍기택(건축가) 홍재승(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 황준호(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
*지난 7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후, 인천시장 비서실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