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장 직속 미세먼지 대책 민관TF 구성하라!
–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 ‘담당부서‘만으로는 미세먼지 해결에 한계 있어
–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선언하고 인천시장 직속 미세먼지 대책 민관TF 구성해야
– 인천시장 면담 요청해 구체적인 내용 제안할 것
지난 11월 7일,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내려졌고, 지난 주말도 미세먼지 나쁨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도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전소,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각종 공장 등이 위치해 있는 만큼 각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8일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천도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선언하고,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천시장 직속 미세먼지 대책 민관TF를 구성해야 한다. 대기보전과 담당부서의 업무로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도시개발, 항만 등 타부서와 발전소, 항만공사, 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중앙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부서와 기관을 초월해 논의하는 민관TF를 구성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7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2월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미 2010년 10개 발전사·정유사가 참여하는 ‘블루스카이협의회’, 2016년 인천공사클린협의회, 2017년 클린항만조성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는 상반기 회의 1회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며, 협의회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시급히 실효성 있는 논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행사항과 정책에 대한 효과를 수치화해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2016년 6월, 2020년까지 총 4,486억원을 투입하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4개 부문 42개 과제를 추가해 총 10개 부문, 6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당시 기존 대기보전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2016년 대비 2017년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초과하는 일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위원회, 협의회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미세먼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 직속 미세먼지 대책 민관TF 구성을 요구한다. 이는 인천시장의 의지로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하는 인천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해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12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