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화요일 계양구 사회지회관 1층에서 ‘그린벨트의 의미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녹색현장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의 의미와 현황, 바람직한 그린벨트의 보전 및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럼 내용 공유합니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변병설 교수의 <그린벨트의 의미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 그린벨트란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를 말합니다.
– 현재의 그린벨트가 형성된 배경은 산업환경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에 유럽의 도시에서 역사적 유적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녹지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대를 설정한 것입니다.
– 영국의 그린벨트는 아주 좋은 예로 계속 늘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의 그린벨트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그린벨트가 무차별적 개발규제보다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를 공약했던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인천 역시 그린벨트 내 개발이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으며 남동구 남촌 일반산업단지, 계양구 서운 일반산업단지, 인천 구월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천 경서지구, 계양경기장, 선학경기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이 그러합니다.
– 그린벨트는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인천시의 생태환경벨트로 인천시민들이 숨쉴 수 있는 완충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관련 전담부서는 국토교통부인데 환경적인 측면이 반드시 같이 가야하므로 환경부와 함께 관리하고 보전해야합니다.
오인미 계양1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규제가 심하며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공간이나 문화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 농사짓는 분들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노령화되어 농사 짓기도 어렵고 땅을 팔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민들을 위해 복지&문화공간을 만들고 자연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1조 8,6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로서 그린벨트는 공기화 흙의 질 등을 조정하는 조절서비스,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공간을 제공하는 서식지서비스, 생태계와의 접촉으로부터 사람들이 얻는 비물질적인 편익을 포함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계양구 일대 그린벨트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 되었습니다.
–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부지는 총 50만㎥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인천지역에 할당한 그린벨트 해제물량 137만㎥의 약 4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 이미 인천에는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7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계양구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운산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서운산업단지 2단계 사업도 행정절차 추진 중입니다.
– 현재 그린벨트는 기존의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보다는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만 존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뿐만아니라 및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한구 전 시의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 다른나라 그린벨트 정책은 그린벨트 지역 및 도시를 도시 규모나 목적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정책인 반면에 우리나라 정책은 일방적인 규제와 정책속에서 중소도시는 방치 끝에 전면 해제시켜주고 대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계양구는 전체면적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녹지비율이 높으나 도로, 공원, 하수도 등 기본 기반시설 설치가 가장 취약하며 복지 및 문화예술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낮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욕구가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시와, 주민, 국가가 함께 하는 그린벨트 협정권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지금이라도 그린벨트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