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7일째 입니다. 7일째인 오늘은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또 언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들이닥칠까 조마조마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가동률 및 공사 단축 등이 실시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 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긴급하게,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국내·외 기여에 대한 분석은 제각각입니다. 조사 시기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내 원인과 국외 영향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 발 오염물질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대기 정체현상이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고, 국내 요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도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천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전소,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각종 공장 등이 위치해 있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선언하고 각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해야 합니다.
푸른하늘을 되찾고 싶은 인천시민들은 서명에 동참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요구합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기존의 대기질개선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심각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조직체계와 사업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인천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꼼꼼히 점검, 실행하고, 위기단계별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상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2017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8년 2월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회의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대기보전과 담당부서의 업무로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실행과 관리를 위해 교통, 도시개발, 항만 등 타부서와 발전소, 항만공사, 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중앙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부서와 기관을 초월해 논의하는 민관대책위원회로 확대 재편해야 합니다.
–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진행사항과 그 효과를 수치화해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 후보시절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도 중국과 책임 있는 당국자간 논의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인천시민들도 중국이 책임성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대책 등 국내요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하고 지자체도 견인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 중국 해안가에 밀집해 있는 각종 발전소,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원 영향으로 인천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갇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오염원의 위치와 풍향을 고려하면 중국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답게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속 실천다짐도 해 봅니다.
* 이 서명은 3월 26일까지 취합해 인천시, 청와대, 중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미세먼지 문제 해결 요구 or 실천다짐 내용을 적은 손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을 모아 언론에 알리고, 인천시, 청와대, 중국대사관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 수신 번호 - 가톨릭환경연대 010-5211-1115 - 인천녹색연합 010-7445-4239 - 인천환경운동연합 010-3516-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