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민공청회까지 생략하는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원점재검토하라!
정부(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를 포함한 4곳을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고, 얼마 전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을 신도시 입지로 추가 발표한 가운데, 지역사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생략하겠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도시환경과 지역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의 근시안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반발하는 주민들을 회피하고자 주민공청회마저 생략한 중앙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신규 신도시건설 사업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의 바람길이자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도시환경은 악화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그린벨트 관리,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린벨트는 도시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역
현재 계양테크노밸리사업 계획지의 92.8%(3,011,720㎡)가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1~2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입지적 타당성이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는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높은 등급을 받은 토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곳”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린벨트를 복원하는 등 그린벨트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보다 개발가능지로 인식하는 중앙정부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학계에 따르면, 도시열섬현상은 에너지 소비, 토지피복, 건축구조물, 녹지감소 그리고 고밀, 고층 개발에 따른 대기순환 및 바람 유동성 장애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도시계획차원에서 효과적인 바람길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경지 및 초지, 호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만약 대규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의 완충지역과 바람길이 사라져 도시환경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1조 8,6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 그린벨트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무형화 된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사업타당성 여전히 의문
계양테크노밸리사업계획지는 주거용지가 26.2%(877,248㎡), 상업시설 및 도시지원시설용지가 28.2%(944,842㎡)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인접한 지역에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양테크노밸리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천의 주택보급율은 2016년 기준 100.9%로 100%를 넘어섰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지 인근에 택지개발로 338,668호수(호)가 준공되었거나 예정 중으로 파악되어 있어 주택은 차고 넘친다. 또한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532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서운2일반산업단지(약 243,000㎡ 규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산업시설(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타당성도 마땅치 않다. 현재 남동구에 추진 중인 두 개 산업단지만 해도 총 50만㎡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인천지역에 할당한 그린벨트 해제물량 137만㎡의 약4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인천시민 300만 시대를 열었다며 환호했지만, 300만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확장으로 산업시설과 주택이 인접함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도 확장해야 하지만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입지와 비용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만 깊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없이 주택을 늘려 인구만 유입시킨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미분양률도 높은 상황에서 만약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 내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며 그간의 지역 내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 이에 시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사업 원점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린벨트이다. 특히 계양구 그리고 인접해 있는 부천시 대장들은 수도권 서부권역의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계양구는 그린벨트 비율이 절반에 달해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하지만, 만약 그린벨트마저 사라진다면,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지역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그린벨트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린벨트 전반에 대한 조사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길 요구한다.
2019년 5월 23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