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대 환경뉴스, 2026년 전망
2025년은 사회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었으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수립, 자원순환 정책 전환,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는 정책 폐기 및 자연생태계 회복 등 과제가 산적합니다.
지역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가 기후환경문제 대응에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인천은 특히 7월 1일자로 신설되는 영종구의 도시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며 2025년 10대 환경뉴스와 2026년 전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6년은 전환의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녹색연합은 현장 활동과 정책 제안, 감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인천시민사회, 국제사회에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호소
☑️ 흰발농게 서식지 훼손, 강제이주 논란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과학 활동과 과제
☑️ 바다를 위한 국제사회 약속 – 해양보호구역 확대 추진
☑️ 생물다양성 고려한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논의 확산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민관협의회 재개
☑️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안 통과 이후 과제
☑️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와 소각장 논란
☑️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이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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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사회, 국제사회에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호소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신안, 순천, 고창, 서천 등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향후 인천, 경기만 등 주요 갯벌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6년 예정) 회의 때까지 확대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2023년 3월, 64개 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이하 인천갯벌2026)을 결성해 활동해 왔다.
그러나 2025년 초, 한국정부가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 인천의 갯벌이 빠졌다. 이에 ‘인천갯벌2026’가 신청서를 작성해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권한은 없지만, 인천갯벌의 가치를 알리며 국제사회에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호소한 것이다. 오는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 예정으로 최종 심의를 통해 한국의갯벌 추가 등재 여부가 확정될 것이다.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 흰발농게 서식지 훼손, 강제이주 논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이자 인천시 깃대종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강제이주 시킨 사건이 이슈였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되었으며, 송도 워터프런트 개발사업으로 흰발농게가 대체서식지로 강제 이주 당하는 사건으로 지역사회 반발이 있었다. 전문가는 작은 진동,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획, 이주 자체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흰발농게 이슈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사업부지에서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경우, 대체서식지로 강제 이주 시키는 상황이 빈번하게 있어왔다. 하지만 대체서식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체서식지가 개발 사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대체서식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과학 활동과 과제
각종 서식지 파괴,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천 시민과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한 해 였다. 영종,신시모도 중심의 흰발농게 조사, 인천 내륙 금개구리 조사를 비롯한 양서류 모니터링, 백령도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영종갯벌 조류 모니터링,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고, 일부 자료는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었다.
시민과학자들의 기록이 생물종을 보호하는 정책과 연계되는 틀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은 기간의 한계와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내년 수립 완료 예정인 인천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에 시민과학자들의 자료가 담기고, 상시적으로 행정 계획에 시민과학 자료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담기길 바란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입법 운동도 필요하다.
☑️ 바다를 위한 국제사회 약속 – 해양보호구역 확대 추진
2025년 4월, 부산 벡스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 해양 분야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의 20개 해양 시민사회단체는 OOC공동행동네트워크를 구성해 부대행사에서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요구안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경제, 해양보호구역, 해양안보 등 6가지 영역에 총 76개의 약속과 3조 7,593억 원(약 26.5억달러)을 약속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효과적 관리, 해양 쓰레기 등 해양오염방지, 지속가능어업, 기후변화 대응 등은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내용으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과업인 2030년 보호구역 30%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넓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며, 구체적 지역의 발굴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생태계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천 지역에서도 기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질적 관리와 확대 추진 과제가 제기되는만큼,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확대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 생물다양성 고려한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논의 확산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원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회피가 전제되어야 하나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공개된, 오스테드가 주도하는 인천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생물다양성 고려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계절 조사 미진행 등 부실한 환경조사, 조류 충돌 관련 과학적 근거 제시 부족, 사후모니터링 계획 미흡 등이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빠른 절차 추진을 위해 생물다양성 고려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 내에 수상태양광도 논란이 되었다. 비록 갯벌을 훼손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멸종위기조류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민관협의회 재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구간 노선안(이하 순환도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순환도로는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반발이 이어졌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해법을 찾고자 2021년 순환도로에 대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다. 8차례 회의 결과, 습지보호지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조선 바깥으로 이격하는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는 민관협의회 제안 노선안을 바탕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민관협의회 내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시민사회 비판을 받았으며, 대안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전면재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민관협의회 회의가 재개된 것이다. 더군다나 순환도로 예정 부지 인근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나 분진, 소음,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관협의회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최근 ‘정의로운 탈석탄법안’과 ‘공공재생에너지법’이 국회 발의되었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에서 2035년 내 조기폐쇄 계획, 노동자 고용유지 계획, 전환지역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 법제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은 재생에너지 조속한 확대와 아울러 에너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공공성 강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민사회도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는 활동이 예상된다.
☑️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안 통과 이후 과제
국회는 5월, 일명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을 가결했다. 주차구획 1000㎡ 이상 또는 8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전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무 부과 대상에 민간주차장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에 맞추어 인천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꾀할 수 있다. 인천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시민참여 방식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와 소각장 논란
2026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내 종량제봉투째 매립하는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직매립 금지를 위해서는 소각량을 늘려야 하나 현재 소각장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소각장 설치가 수년간 지역사회 화두였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간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수도권 쓰레기가 수도권 외 지역 소각장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소각장 입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 적극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다회용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은 마을 곳곳에서 종이팩 등 재활용률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시스템 부재로 한계가 존재한다. 자원순환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이후 과제
최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 40% 이상 하천이 복개되어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된 이래, 첫 복원 사업 완료 사례이다. 만수천도 복원 계획이 추진 중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고 바람길 역할을 해 줄 생태하천 복원 정책을 환경단체가 제시해 왔고, 행정 계획에 반영되고 복원이 완료된 것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수준 높은 관리 여부가 향후 추가 복원에 있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굴포천 운영, 관리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민-관-학이 협력한 컨텐츠 발굴, 육상, 수상생태계 등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굴포천 상류부 추가 복원 계획 추진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인천녹색연합과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