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위기가 아니다
-LNG 대안 아니고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강화에 힘 실어야
-에너지전환 목표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권한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여러 뉴스가 회자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국내 석탄발전설비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이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에 대해 발전사업에 있어 석탄 사용의 축소, 액화천연가스(LNG)로의 대체,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조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 에너지정책의 본질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초안이지만 기본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두고 우려와 동시에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위기대응이라기에는 너무 느슨한 동시에 중앙집권적 에너지정책이자 일방통행식 지침과 다름이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9차 계획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확고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충분한 기후에너지정책인가, 종국에 기후위기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적절한 탄소배출 규제의 범위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주권과 정책이라는 면에서 에너지분권에 부합하는 계획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LNG도 여전히 본질은 화석연료이며 다량의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클린 에너지원, 친환경 발전방식이라는 수식으로 대도시 주거지역에 더욱 가까이 운영되는 LNG 발전시설을 결코 환영하거나 찬성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우리는 원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산·소비의 구조, 정책이 대안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력수급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며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확대,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이 본령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드러났듯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인천시민은 수도권 최대 발전시설이자, 지근거리에서 인천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흥화력발전시설을 24시간, 365일 끼고 살아가고 있다. 인천은 2019년 전력자립도에서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데 발전량, 곧 생산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결국 우리 인천이 수도권 에너지의 공급처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행정에 어떠한 권한이나 역할이 있는지 자문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무시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에너지 공급기지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오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35년에 영흥화력발전설비 전면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의 생산·소비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였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기후에너지정책의 과감한 실행을 호소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홀대받고 방어적 역할에 머무는 인천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에너지주권자로서의 모습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였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현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 권한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에너지 4대법 개정,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당장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와 전 지구화된 기후·생태위기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통한 인간의 욕구충족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작금의 위기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강력하고 전향적이며 선도적인 판단과 선택, 행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민의 힘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따져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영흥화력발전설비에 대한 다각적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