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도심 한복판에 산업단지? 남촌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이미 남동산단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갈등 있어
-도심 한복판에 산업단지 조성은 주민 건강권 무시한 것
–주민 건강권 보장, 그린벨트 보전, 승기천 복원 측면에서 사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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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7일), 연수구청의 요구에 의해 남촌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한복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외곽으로 재편하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등 발암물질이 위해도를 초과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곳은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그린벨트이며, 인천시가 하천복원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기천과 맞닿아 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남촌산단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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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산단은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그린벨트 등 266,604㎡에 첨단산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들어서는 계획으로 사업시행예정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은행, 현대ENG 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법인이며, 승인기관은 인천광역시이다. 6월 30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미반영,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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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산단 계획지 남측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957만4천㎡)가 위치해 있으며, 남동측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23만3천㎡) 계획지가 위치해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싸고 남촌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추진될 경우, 남동구는 거대한 산업단지지역이 된다. 이미 인천에는 3곳의 경제자유구역, 7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들녁도 산업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촌산단 조성 사업의 타당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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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타당성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업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이미 남동구는 납, 카드뮴, 니켈, 망간 등 중금속이 대기 중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며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가 발암 위해도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사업지와의 거리는 선학초등학교 89m, 연수초등학교 356m, 선학별빛도서관 570m, 남촌초등학교 336m, 도림고등학교 772m, 논곡초등학교 491m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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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자 측은 대안으로 입주업종제한, 배출시설 관리방안,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공원녹지 등 완충지대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의견서에서 ‘남측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영향에 더하여 추가적인 유해오염물질에의 노출이 예상된다’며 ‘배출업종을 제한하더라도 계획지구 여건상 대기질 및 악취물질의 영향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업종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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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산단과 인접한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동, 고잔동 지역은 2006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5년간 800여건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입지하면서 악취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역 바로 인접해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함께 남촌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남동구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세 개나 위치하게 된다. 잘못된 도시계획과 행정으로 또다시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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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도시환경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인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는 늘 개발‘대기’지역이었다. 그린벨트인 남촌산단 계획지는 남동공단과 도심의 완충지로 인근 지역을 맑고 쾌적한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 승기천은 인천하천살리기사업의 대표하천으로 최근에는 복개구간 복원까지 논의되고 있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시대에 하천변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생태공간으로 복원하고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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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9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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