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는 그린벨트 ‘구월2사업지구 개발’ 반대 입장 표명하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67만평)가 100%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정부 방안에 한결같이 반대한 것처럼 ‘환경특별시’를 표방한 인천시도 도심지 허파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훌고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지구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지만,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100%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도심지 한복판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 개발을 위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이 희생양이 된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같은 이유로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약 333만㎡를 풀어 계양테크노밸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불법 입수한 자료로 투기매매가 이루어진 사례에 비추어 사법기관은 해당부지 투기목적 매매 등 소유현황을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구월2 공공택지를 추진할 경우 인천 지역 주거 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아파트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계양테크노밸리에 이어 구월2까지 공공택지가 추진될 경우,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인천 지역 주택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주택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강행된다면 주택정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3류 도시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부디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8월 30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