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40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서 남촌산단 삭제하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남촌산단 계획이 포함 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될 2040 도시기본계획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자연 등의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수립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작년 4월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2018년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대 30.1%로 정하며 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24.4%보다 적극적인 계획이라 발표했다. 또 정부가 국가온실가스배출계획(NDC)에서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인천시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이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넘어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는 중이다.
남촌산업단지 예정부지는 도시 내 얼마 남아있지않은 그린벨트 공간으로 남동공단과 고속도로로부터 주민들의 삶터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이 위해도 대비 최대 80배까지 초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8월 국토부는 남촌산단조성부지 바로 옆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지구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연수구는 제2인천의료원을 구월2지구내에 건립제의했다. 도시계획2040대로라면 대규모 주거지와 제2인천의료원 부지로 거론되는 곳에 옆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남촌산단 부지 중 25%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투기의혹마저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1월 11일에 열린 인천시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세움의원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남촌산단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정한 사업인 것이고, 최근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민들은 인천도시계획위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남촌산단이 2030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이번에 논의 될 2040도시계획기본계획이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남촌산단 조성계획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인천시와 남동구청에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남촌산단 예정부지 그린벨트를 도시숲으로 가꾸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2022년 1월 26일
남촌산단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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