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효성도시개발, 완충녹지·학교폐지는 명백한 특혜
– 인천광역시는 사업 원점 재검토하고 개발이익환수 절차 나서야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의 완충녹지와 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또다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효성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해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보전용지인 공원(이촌공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그동안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사업이다.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하기로 했는데, 이번 변경계획은 완충녹지(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동안 인천시가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확대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3,202세대였지만, 약 800세대를 늘린 3,998세대로 지난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ha당 인구밀도가 234명으로 인천 지역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는 없고, 수익성 확대에 급급했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광역시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늘려준 경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공원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누락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3. 완충녹지와 학교부지를 폐지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라.
2022년 2월 9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