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13일) 인천시민환경단체들(가톨릭환경연대, 인천YWCA,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민선8기 인천시정부 구성을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를 낸 정당들(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에게 인천환경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인천에서 관심갖고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지만, 새로운 민선8기 시정부에서 우선 추진하길 바라는 세 가지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인천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서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수도권 전력공급기지 벗어나기 위한 2030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인천의 멸종위기종 동식물 서식지 보전 정책 강화를, 인천 갯벌 섬과 바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길 바라며 아래와 같은 정책을 담았다.
분야1. 기후위기 대응과 수도권 전력공급기지 벗기 위한 2030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영흥 석탄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발전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조례 제정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 설립
▲ 에너지 소비 2030년까지 30% 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
▲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제정
▲ 인천시 탄소중립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분야2. 인천의 멸종위기종 동식물 서식지 보전 정책 강화
▲ 남동유수지를 포함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관리 강화
▲ 수도권매립지 안암호와 배후습지를 인천시 야생동물보호지역 또는 국가생태공원으로 지정
▲ 저어새를 포함한 인천 깃대종 보호를 위한 시민모니터링 조직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인천의 시조 두루미의 보호정책 실시
▲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기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물새구조 시스템 마련
분야3. 인천 갯벌 섬과 바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 해양보호구역 적극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
▲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 영종도갯벌, 세어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 한강하구 남북공동 세계유산 등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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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 취지와 필요성
인천은 비무장지대와 서해안갯벌 등 우리나라 3대 생태축 중 2개가 교차하고 수도권서남부지역 핵심 생태녹지축인 한남정맥이 지나는 한반도 자연생태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초의 인공물길인 아라천을 비롯하여 굴포천까지 2개의 국가하천이 인천에 있고 30개의 지방하천 그 외에도 수많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깃들어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루미, 저어새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관심갖는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멸종위기조류가 도래하는 연안습지를 보전, 관리하는 정책을 탄탄히 하며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항만과 공항, 발전소들과 산업단지, 각종 고속도로들, 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대 환경시설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인천에 있습니다. 모든 환경문제는 인천에 있습니다. 환경현안에 대해 중앙정부만을 탓하지 말고 인천이 환경정책을 주도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인천이 주도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동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 발생 온실가스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전제로 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비롯해 도시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에너지소비를 저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천환경단체들은 다양한 환경현안과 분야에 대한 정책과 조직개편 관련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양환경과가 전국 최초로 신설되었고, 자원순환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별도로 총괄하는 부서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자원순환대전환을 위한 쓰레기발생저감정책, 소각장 신설 등의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천에서 관심갖고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민선8기 시정부에서 우선 추진하길 바라는 세 가지 분야 정책을 제안합니다. 부디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환경정책에 관심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