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도권매립지 인근 쓰레기산 여전히 방치. 주변지역 개선 위한 적극 행정 펼쳐야
– 10m 이상 높이의 쓰레기산 수년째 방치
– 지자체는 행정대집행 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 수도권매립지 주변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해야
최근 수도권매립지 인근 서구 왕길동에 위치한 쓰레기산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이 2021년 3월, 현장을 확인한 뒤 언론보도 되었고 지자체와의 간담회도 진행했으나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그치지 말고 행정대집행과 구상권 청구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인천 서구청은 2017년부터 소유주에게 조치명령을 몇 차례 내렸으나 소유주는 벌금을 납부할 뿐 처리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약 3,000㎡ 부지에 10,000톤이 불법투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1,076톤만 처리되고 8,934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3월, 인천녹색연합 문제제기 이후 2021년 6월 장비 투입까지 확인했으나 거의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최근엔 장비까지 철수된 상황이다. 처리 의지가 없는 것이다. 쓰레기산에는 생활쓰레기뿐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보이는 쓰레기까지 확인되며, 유해성이 높아 별도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 매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근 하천과 지하수에 영향은 물론 토양오염까지도 우려된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성은 수십년간 있어왔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이 난립해 있어 열악한 환경이며, 사월마을은 거주부적합 판정까지 받았다. 수십년간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변 지역 환경개선 업무는커녕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다시 매립지 정치쟁점화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근본적인 쓰레기 발생 저감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정책 등 자원순환대전환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유정복 당선인은 인천을 홍콩을 대체할 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초가 없는 초일류도시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환경정책은 도시정책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이다. 매립지를 또다시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연차별 구체적인 자원순환정책, 방치쓰레기대책, 해양쓰레기대책을 수립하고 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하기를 바란다.
2022년 6월 13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