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관협의회 무시하고, 습지보호지역 해제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 송도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민관협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만약 민관협의회를 무시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송도습지보호지역 훼손 노선안 전면 폐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노선안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자 국제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를 관통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노선안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환경부, 해양수산부,전문기관은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2021년 인천시가 나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가 참석하고, 도로, 해양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 23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는 8차례 걸쳐 회의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민관협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습지보호지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조선 바깥으로 이격하는 노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협의회 제안 노선안을 바탕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으며, 민관협의회에 결과를 공유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8차례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인천시 관련부서 또한 책임성 있게 중앙부처간의 논의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와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게 민관협의회는 송도습지보호지역 관통 도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일 뿐이었다.
민관협의회 구성이 거론될 당시 인천환경단체들은 송도습지보호지역 훼손을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가 지하화를 포함한 다양한 노선안 논의를 전제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해 인천환경단체들은 이를 수용했다.
이미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국토교통부의 노선안에 대해 전면재검토 입장을 제시한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회마저 무시한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이다. 도로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천환경단체들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독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중앙부처와의 논의과정을 명백히 밝히길 촉구한다.
2. 인천시 또한 책임성을 갖고 민관협의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2022년 7월 21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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