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2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7월 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도 초안을 마련해 7월 말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오늘은 인천시민사회, 인천지속협 등에서 조례 방향과 내용에 대해 인천시에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잘 만들어진 문구가 아니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로 기능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재혁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의 ‘전국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평가’ 발제가 있었습니다. 기본법의 큰 틀을 짚어주었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조례에 대한 약평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경기도의 조례안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기반으로 구성할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한다면 ‘합의제 행정기구’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의 ‘인천 탄소중립조례 제정 방향과 내용’ 발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거버넌스 기구 확대 및 위상과 권한 강화,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김진한 가톨릭환경연대 운영위원(인천대학교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위원, 강희찬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 교수,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손여순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팀장이 토론자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발제와 인천시 조례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첫 조례이니만큼 조례 제정과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