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인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살펴보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시민 워크샵. 첫 시간이 5월 9일(목)에 있었습니다. 이 시민 워크샵은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현장도 견학하며 앞으로 우리가 인천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떻게 활동할지 구상해 보기 위해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탄소중립마을너머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첫 시간에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살펴보기[1편]’으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에 13명이 모여 문은정 로컬에너지랩 사무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기본 구조와 주요 내용을 듣고,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정부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최근 인천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33년까지를 계획으로 합니다. 인천시 계획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발전소, 국가산업단지는 포함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탄소 감축, 관리 계획이 담겼습니다. 건물, 교통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교통 부문에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목표 설정과 관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 기본계획은 여러 분야를 걸쳐 실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고, 책임자를 최소 부시장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은 누적배출량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탄소를 다량 배출해 왔습니다. 그 탄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현재에도 공기 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자체 계획들은 2018년과 비교해 탄소를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간 배출한 누적배출량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는 2022년 12월, 2045년까지 인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촘촘하게 잘 짜여진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가 탄소중립 의지를 세우고, 이 의지를 유지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