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미 일어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위기는 이미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시각각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견디기 힘든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9%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며,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법제화 해야 합니다. 시민주도와 참여로 성장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막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참여로 당신의 용기와 응원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