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목요일(6월 19일), 인천해상풍력 1,2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계절 조사 미진행 등 부실한 환경조사, △과학적 근거 제시 부족을 지적했으며, △사후모니터링 계획 보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필요, △굴업도 해역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과 연계한 누적환경영향평가 필요 등 보완 의견을 담았다. (의견서 보기 클릭)
해외자본인 오스테드가 주도하는 인천해상풍력 1,2호는 총 1,400MW 용량으로 발전기 175기가 들어서는 계획이다. 사업비만 7.52조원에 달한다. 이 뿐만 아니라 C&I레저산업, OW코리아, 남동발전 등도 해상풍력을 추진 중이다. 인천지역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허가된 사업 규모만 보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시설용량을 넘어서는 걸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전환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에너지전환에 해상풍력도 주요한 추진 과제이지만,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번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석탄 및 복합화력발전소, LNG발전소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맞물려 가야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만약 해상풍력만 확대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는 폐쇄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공급량만 늘어나는 꼴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요, 공급 관리도 함께 가야 한다.
두번째, 환경성 검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해양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자체도 한참 부족하다. 그렇기에 “해상풍력 건설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철새들은 알아서 회피할 것이다”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인천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할 만큼 도요물떼새의 이동, 기착지로 생태적 중요도가 높다. 해상풍력으로 회피하는 공간이 넓어질 경우, 그 개체와 종 전체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이 계획한 영종 서측 해역의 해상풍력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전예방적 측면의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상풍력 개별사업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여러 해상풍력 입지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3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해상풍력특별법안이 공포되었다. 현재도 환경성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절차를 앞당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의 우려와 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도 추진 중이나 이는 극히 일부로 대부분 해외자본을 포함한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이다. 전력산업 민영화·해외자본화가 자연스럽게 추진 중인 것이다. 바다는 공유수면으로 공공의 영역이다. 공유재인 바람과 바다를 활용하는 것은 공적 개발, 공적 소유 방식이 적합하다. 공적 개발과 소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네번째, 지역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미 인천은 서울, 경기로도 보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 운영 갈등을 겪어왔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관협의회 운영 정도의 역할을 맡는 등 권한은 거의 없다. 공간 이용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폭넓게 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민관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인천 앞바다는 모래채취, 해양쓰레기를 비롯한 해양오염, 접경지 서해5도 주민 이용 제한 등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산적한 공간이다. 해저 케이블 중첩 회피, 해저 케이블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 전자파 영향 우려와 변전소 갈등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복잡하다. 이런 문제를 단기간에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 꾸준한 과학적 근거 축적,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환경보전, 공공성 확보, 지역 수용성 원칙을 전제로 할때 비로소 올바른 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다.
2025년 6월 22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