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금) 오후 2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가톨릭환경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대적 과업인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점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광호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광호 본부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탈석탄은 시급한 과제임을 공감한다”며 “다만,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대비하는 지역사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위해 민주노총도 역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정호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팀장의 ‘인천 재생에너지 현황 및 계획’ 발제가 있었다. 인천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보급사업 현황,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두번째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이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시 환경·에너지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 제도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 목표 설정 및 로드맵 수립과 민관 거버넌스 및 심의의결 기구 구성 및 운영, ▲인천도시공사의 재생에너지 부서 확대 개편과 해상풍력을 포함한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수립, ▲정의로운 전환 기금 및 기후위기 대응 조직 개편 ▲자체법률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은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김동주 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 박기남 충남에너지시민연대 상임이사,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김보경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인천시 에너지 전환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며, 공공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 도입 방향성에 공감했다. 실현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전담부서의 확대, 재편과 시민참여 기반의 에너지 생산구조 확대,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동주 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는 해상풍력의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대다수 인천시민들은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또는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과 2008년 제주도에서 시작된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을 소개하며, 인천지역에서도 ‘우리 모두의 바다’를 구호로 이익금 공유화 등 활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는 충남지역에서 탈석탄에 따라 지역사회 전환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기금에 대해 소개했다. 발전사와 지자체가 출연해 마련한 기금 현황과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지역 내에서 기금 운영, 의결에 대한 민관거버넌스가 잘 구성,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간 사회체제의 문제점이 기후위기를 불러온 상황을 성찰해야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노동자, 시민,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통제하는 공공적 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해야 기후위기 대응도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은 해상풍력 추진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원칙에 공공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 참여 모델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공성 확보, 탈석탄에 따른 발전노동자 고용 및 지역사회 대비를 위한 지역사회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민사회 연속 정책토론회’ 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차 정책토론회이며, 1차는 지난 10월 29일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주제로 진행, 3차는 부평미군기지 역사문화를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11월 3일
가톨릭환경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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