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그간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는 이것이 공약 후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수십 년간 온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공론화 기간은 너무나 짧았다.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절한 건설재개 측 활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재개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매우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기간 동안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 중단을 선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53.2%의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신규핵발전소 중단,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등 임기 내에 실질적인 핵발전소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뜻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약속한 생명,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공론화 기간 동안 밝혀온 것처럼 위험하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핵발전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7. 10. 2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 최종 조사 결과 :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
* 원자력발전소의 축소 유지 확대 최종 조사 결과 : 원자력발전소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 .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길 권고
* 보완조치 :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33.1%) 선호도 가장 높음.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 확대(27.6%),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과 원전 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74명 직접 기술), 부울경의 지역주민 생명 건강 안전에 대한 보상 마련(59명 직접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