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2020년 인천환경 10대 전망 선정!

인천녹색연합, 2020년 인천환경 10대 전망 선정!

장기미집행공원 문해해결, 자원순환도시 선언, 오염토양정화 등 기대

자연녹지훼손, 갯벌매립계획, 기후위기 가속 등 우려

인천에는 세계최대쓰레기매립지가 있고 인천항(내항,남항,북항,신항,경인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또한 각종 발전소, 산업단지들과 함께 6개 고속도로, 크고 작은 도로들이 위치해 있다. 드넓은 갯벌과 수많은 섬, 한강하구와 인천경기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이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가적인 환경연구단지도 인천에 위치해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에서는‘인천은 대한민국 환경수도’임을 선언하고 2020년부터 주목할 환경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하고자 한다. 기대뉴스는 인천시 등 행정에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려뉴스는 환경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인천녹색연합이 중요하게 다룰 예정인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기대뉴스

  1. 장기미집행공원 문제해결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적용된다. 공원계획수립 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미집행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됨을 의미한다.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천시는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조성을 위해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반면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원조성 민간특례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인천에서 공원녹지가 대폭 확대되는 2020년이 기대된다.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조성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1. 자원순환도시 인천선언

2019년 9월 6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자원순환의날 행사가 열렸다. 행정, 시민, 학생, 기업 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자원순환도시 인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자 할 일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자원순환동아리 육성 등 자원순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은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소각장현대화, 신설사업 등 여러 의제가 존재하고 있다. 근본적인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각 군구가 함께 쓰레기처리체계를 점검하고 자원순환체계 혁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자원순환도시 인천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1. 미세먼지저감 민관협력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국가적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구성, 항만대기질특별법 제정, 미세먼지 계절제 도입,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항만과 주변지역을 둘러보며 대형차량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인천시도 여러 차례 민관기업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민관기업의 지속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고 2020년이 그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오염된 땅, 이제는 깨끗한 터전으로

2000년 처음으로 오염이 확인된 문학산이 20년만인 2020년 2월, 토양오염정화가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반환된 부평미군기지의 다이옥신 등 복합오염도 파일럿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으로 오염정화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공장 등 산업시설이 입지한 인천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으로 대기, 하천과 함께 토양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매립한 곳은 침출수 이외에도 토양오염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문학산과 미군기지 오염정화 시작으로 오염된 땅을 깨끗한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며, 토양전수조사 등 본격적인 토양정화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1. 깨끗한 바다만들기, 하천에서부터

해양쓰레기문제는 전국가적인 문제이며 국제적인 환경문제이다.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뿐 아니라 발생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시와 육상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들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고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사회에서 해양쓰레기 현장모니터링과 수거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시의회도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는 체계적인 수거 처리와 함께 하천부터 발생원 관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어민교육, 집하장관리 등을 통해 해안과 도서지역 쓰레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려뉴스

  1. 기후위기 가중

호주산불로 수억마리의 야생동물이 타죽었고 또 멸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와 가뭄 등 전지구적인 재앙이 닥치고 있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전히 기후위기에 둔감한 상황이다.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에너지과다사용과 편리우선의 생활양식으로 인해 사회적·생물학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1. 자연녹지훼손

한남정맥이 유일한 인천내륙의 자연녹지축이다. 도시 확장으로 잘리고 축소되어 희미한 선 형태로만 남아있는 한남정맥에 또다시 4차선도로건설계획이 추진 중이다. 계양구 둑실동과 서구 공촌동을 연결하는 3.6km의 검단신도시연결도로가 한남정맥과 계양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계획은 2010년, 2015년 인천시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던 검단장수간도로의 일부이다. 숨쉴 공간이 절대 부족한 인천에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도로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 인천지역 위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예상된다.

  1. 갯벌매립계획

송도와 청라신도시, 영종국제공항은 갯벌이었던 곳으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수천만평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터전을 잃어버렸으나 갯벌 매립계획은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북성포구갯벌매립과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조성이 조성 중이며 영종2지구갯벌(일명 중산지구)매립계획도 현재 진행형이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배곧대교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구간) 사업계획도 추진 중이다. 영종2지구갯벌은 강화남단갯벌과 영종남단갯벌을 연결하는 갯벌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두루미,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곳이다. 갯벌은 생명의 공간으로 이제는 매립이 아닌 보존이 필요하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갯벌 매립계획을 철회하고 인천시는 갯벌보호선언하고 보호지역 지정해야 하며,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다리 건설 계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1. 바다모래채취재개

2019년 하반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인 대이작도 ‘풀등’ 인근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재개되었다.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풀등이 영향을 받으면 중단하겠다고 해 왔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 바다는 접근하기 어렵고 바닷 속은 전문장비가 없으면 채취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활동을 전개했지만 주민발전기금 등 업체의 현금지원 등으로 그마저도 단결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3년간 채취예정인데 해양수산부 협의조건의 이행여부와 주변 지역 조사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1. 그린벨트해제

계양신도시, 남촌일반산업단지,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린벨트는 도시확장을 방지하여 최소한의 도시환경유지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대통령선거 등 선거철마다 해제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20년에도 3기신도시와 산업단지조성의 사회적인 갈등은 지속되고 4월 총선에 개발공약으로 그린벨트해제가 또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방치되거나 대규모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교육공간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지원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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