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후행동,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 2030년 탈석탄 행동’ 촉구

2021년 3월 23일 | 기후위기, 성명서/보도자료

인천기후행동,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 2030년 탈석탄 행동’ 촉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법×제도 마련 시급해
– 인천지역 국회의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한 행동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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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기후행동’)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무소속 윤상현 제외)에게 ‘인천 2030년 탈석탄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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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11월 박남춘 시장(인천광역시)의 건의와 인천시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 위치한 영흥화력 석탄발전소 조기폐쇄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인천기후행동은 중앙정부 차원의 탈석탄 법×제도 마련과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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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형성 인천기후행동 기획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김말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의 지지발언을 시작으로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인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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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발언으로는 “기후위기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하라는 요구를 시민사회와 교육계, 청소년들까지 하고 있다.”,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는 내용과 “국회의원들이 탈석탄 행동에 나서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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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기후행동 관계자는 “최악의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인천지역에 들어선 후 인천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3,286만톤에서 2018년 6,583만톤으로 2배 늘었다.”며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로 인해 인천 앞바다의 황폐화로 어장이 고갈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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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탈석탄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라.”, “정의로운 전환(지역주민, 노동자)을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제대로 된 환경급전 당장 실행시켜라.”,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인천시 국회의원 조직을 여·야 구분 말고 인천시민과 함께 결성하라.”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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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기후행동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인천시당 사무실과 국회의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촉구서를 전달하고, 1인시위 등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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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30년 탈석탄 촉구서📝
작년 11월,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건의했으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 많은 시민들이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염원하고, 인천시도 이를 추진하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함이 크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14명에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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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는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5.08GW) 영흥화력이 있다. 영흥화력을 비롯해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인천은 인천 소비 전력의 2.47배를 생산하여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8개구와 함께 탈석탄금고 선언 등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권한의 한계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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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는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2004년에 1, 2호기 2008년에 3, 4호기 2014년에 5, 6호기가 들어선 이후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확히 2배가 된다. 2004년 총 배출량 3,286만 톤이었던 온실가스는 2018년 6,583만 톤이 되었다. 2018년 영흥화력 석탄발전소는 3,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50.9%)인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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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석탄발전소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SOx) 531만 톤, 질소산화물(NOx) 387만 톤, 미세먼지(Dust) 19만 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으며[2], 매년 43.4억 톤의 온배수는 인천 앞바다를 황폐화 시켜 어장을 고갈시키고 있다. 여기에 거대한 송전탑은 인천을 가로질러 서울과 경기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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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묻는다. 인천시는 수도권 전력을 책임지는 배후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인천시는 기후악당 도시라는 악명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천은 수도권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도시라는 사실이다. 해수면 상승과 강력한 해일로 10년 뒤에는 인천시민 36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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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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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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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탈석탄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라.
👉하나, 정의로운 전환(지역주민, 노동자)을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제대로 된 환경급전 당장 실행시켜라.
👉하나,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인천시 국회의원 조직을 여·야 구분 말고 인천시민과 함께 결성하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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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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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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