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관행혁신위 권고안에 따라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라 ○ 지난 29일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인천터미널 활성화방안, 김포터미널 기능전환을 권고했다.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초중량 화물을 발굴하는 방안이나 아라뱃길의 존치여부까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친수구역 추진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폐지할 것을...
친수구역
[성명서] 경제성 없는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사업!
또다시 환경파괴와 혈세낭비로 지역사회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시가 3조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면밀한 검토없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인천시가 2015년 진행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