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유종반(인천녹색연합 운영위원장)
계양산 롯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가 또 다시 천막농성이라는 길거리 투쟁으로 나섰다. 지난해 6월 롯데가 인천시에 롯데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자 인천지역 50여 시민사회단체는 8월 9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청앞 1인 시위, 시청앞 천막농성, 부평 롯데백화점에서 계산역까지 삼보일배, 계양산 목상동 소나무위 210일 시위, 인천시민걷기대회, 숲속음악회, 촛불집회, 역과 계양산에서 서명운동 등 다양한 골프장 반대 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지난 두 차례의 인천시민여론조사에서도 인천시민 대부분이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을 반대하였고 뜻있는 인천지역 지식인 100여명도 골프장 반대 운동에 동참하였다.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찬성하는 사람은 오직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익진 계양구청장 그리고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주민들뿐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계양산은 한남정맥의 주요한 녹지축의 하나로서 다양한 보호동식물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부동의’ 의견서를 두 번이나 인천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롯데 재벌기업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업추진과 무능하고 부패한 지자체의 편의행정, 일관성 없는 관련기관의 의혹행정이 계양산의 미래를 바람 앞의 등불처럼 매우 위태롭게 만들어 놓았다,
롯데는 계양산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그룹회장 소유의 5만여 평 산림을 초지로 불법 형질 변경하였으며, 지역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건설자체가 불가능한 군사보호구역내 롯데월드 같은 대형 위락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거짓선전을 일삼았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면서 환경성검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동회의’결과까지 왜곡하여 이용하였다.
이처럼 롯데가 불법과 거짓행위를 계속하면서 골프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인천시장의 비호이다. 인천시장은 84% 인천시민이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양산 골프장을 찬성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내 반시민적이고 반환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2차례 사업의 반려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수립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노골적인 편의행정을 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결과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2차 환경성검토를 통해 계양산 골프장 추진에 대해 ‘부동의’ 했음에도 3차 검토에서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롯데건설의 3차 사업계획안과 2차 사업계획안이 거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사업의 친환경성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의 검토의견이 바뀐 것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부실작성의 묵인, 검토위원의 교체, 멸종위기종과 주요 생물종에 대한 인천시민위원회의 요구 미반영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인천시민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검토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행청처분무효소송 등 법적 행정적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계양산의 운명은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사숙고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심의를 기대한다.
도시계획측면에서도 도심 산림녹지가 26.8%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시에서 특히 인천녹지생태축의 핵심인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 등 인천의 북부지역이 개발될 경우 인천의 녹지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으며, 계양산의 환경적 가치와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만약 계양산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을 자랑하고 있는 인천 환경 질과 인천시민의 환경권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인천에 정주하고 싶은 욕구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이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아닌 계양산 도시공원의 확대지정 등 환경 친화적인 계양산 관리를 위한 인천시 관리계획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계획은 마땅히 부결되어 철회시켜야 한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인천시민의 생명을 죽이고 인천의 미래를 파괴하는 미친 짓이 때문이다. 인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양심적이고 시민중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위원들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7월 13일 인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