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계양구민들이 제안하는 탄소중립 계양구 환경정책 박람회 열려
- 계양구 단체들이 모여 계양기후위기 일상행동 네트워크 출범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계양구 탄소중립을 위한 부무별 환경 정책을 제안
-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구성이 기본
선언뿐이며 부실한 계양구 온실가스 감축계획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한민국 정부, 중앙정부안보다 5년빠르게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인천광역시 ,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행점검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양구는 2023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4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조례에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획상의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전환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른 이행계획과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결-연대-연속 주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양기후위기일상행동 출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일상의 실천과 행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재활용과 분리수거, 에너지절약과 같은 시민참여 캠페인에 더해서 건물, 수송, 에너지를 비롯한 계양구 정책시스템의 전환이 있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 이에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에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 ‘계양기후위기일상행동’을 출범하였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민들과 함께 계양구 탄소중립 시민캠페인과 환경정책 감시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최세원 운영위원장(계양기후위기일상행동)은 ‘계양구의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계양구 주민들의 다양한 연결과 연대, 그리고 마을에서 실험의 연속으로 행정과 협력해서 지속가능하고 살기좋은 계양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계양구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환경정책 제안
신근정 대표(로컬에너지랩)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은 건물, 수송, 에너지 부문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바꾸는 통합적인 전환 정책이 필요하며 그 과정속에서 주민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이훈 사무국장(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태양광 설치확대를 넘어서 생산(햇빛발전)과 절약(계양절전소)와 참여(주민참여형)를 결합한 생활기반 에너지전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허효진 이사장(한살림경인)은 “자원순환 분야에서 주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수거체계와 보상체계를 고도화하고 공공수거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주희 사무처장(인천녹색연합)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계양산에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가로수관리정책의 수립, 계양3기신도시의 녹색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문윤옥 상임이사(한살림경인)는 “계양구 기후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학교급식 지역나누기,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은혜 사무국장(생태교육센터 이랑)은 “이미 만들어진 계양구 조례에 있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과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치 거버넌스
민관협치는 민간(구민·지역사회·기관·단체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책을 결정·집행·평가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상호 신뢰를 핵심 원칙으로 둔다. 계양구 탄소중립은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를 넘어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이 함께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행정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동원되거나 행정의 성과의 수치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필요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실행해야한다. 행정은 주민들을 동원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 여기고 주민들도 행정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는 민관협치가 이어질때만이 지속가능한 계양구 탄소중립은 가능할 것이다.
계양기후위기일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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