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외면 막개발수단으로 전락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하라!! -1인시위에 들어가며 – 한승우 사무처장 [img:DSCN00142.jpg,align=left,width=200,height=280,vspace=0,hspace=10,border=1] 지난 7월 한국토지공사는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사업자공모를 실시하였다. 골프장 건설과 국제업무단지, 테마레져단지 등 3개 사업에 국내 150여개에 달하는 건설사와 금융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고 언론까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렇게 흥분하는 언론과 한국토지공사, 건설/금융자본의 모습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본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다.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지정/고시한 날이다. 동북아중심도시 인천, 아태지역 다국적기업본부유치 등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국내 경제활성화 선도와 고용창출의 기치를 내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출발한지 만 3년이 지났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알 만한 사람들이 다 우려했듯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부동산업자와 건설업자 그리고 금융자본에 의한 부동산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국제업무단지이고 이의 개발을 맡은 게일사의 역할이 경제자유구역성패의 중요한 열쇠다. 그러나, 송도에 124억불의 자본을 투자해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다국적기업 아태본부를 유치한다고 떠들어댔지만 게일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값으로 불과 5000만달러를 지불했을 뿐이고 대부분은 국내은행으로부터 빌리거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건설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송도는 . 사기꾼 같은 국제적인 부동산업자에 맡겨 부동산투기장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아멕스사에 의한 인천대교의 건설이다. 인천대교 건설을 위해 아멕스사로부터 10억달러를 유치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주간사로 참여한 금융자본이 인천대교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본을 모아 개발하고 있을 뿐이며 아멕스사가 일부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img:DSCN00181.jpg,align=right,width=270,height=200,vspace=0,hspace=8,border=1] 인천대교의 개발과 운영방식은 소위 BTO라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천시로부터 일정한 수익률 보장받는 사업이다. 결국, 민자유치사업이 모두 그러하듯 대형건설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듯 돈 버는 사업으로 정해진 수익률에 못 미치는 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인천대교도 겉으로는 외국의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참여하지만 실제는 국내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시간차가 존재할 뿐 결국 인천시민의 세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국내금융자본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또한 실질적인 외국자본유치와는 거리가 멀다. 청라지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한 숨이 절로 나온다. 현재 청라지구에 유치했다는 GM대우 주행성능시험장도 이미 국내에 진출한 회사가 군산과 인천을 저울질하다 인천에 주행시험장을 설치한 것뿐이다. 또한, 청라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골프장과 테마레져사업인데,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참여한 기업은 외국기업이 아니라 90여개의 굴지의 국내건설업체들이다. 건설에 필요한 자본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외국계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것 뿐일뿐 사실상 국내 건설업자에 의한 사업이다. 이 또한, 골프장 회원권만 분양되면 외국자본은 곧바로 이자를 챙겨 다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의 통로가 될 뿐이다. 골프장 건설은 지속적인 외자유치효과도 없지만 고용창출효과도 거의 전문하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골프장건설의 주목적인 각종 세금도 면제된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건설사와 금융자본이 외국자본을 잠시 끌어들여 실시하는 편법적인 막개발수단으로 전락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인천에 국제적인 부동산투기장을 제공하고 외국투기자본과 국내 건설/금융자본을 위한 국부와 시민혈세 유출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더욱이, 실질적인 외국자본의 유치가 되지 않자 이제 경제자유구역은 본래의 취지를 본격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연세대 등 국내대학의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자본이나 교육기관의 유치 등 근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며, 국내 대기업의 유치 움직임 등도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관계인들이 인천의 랜드마크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51층 쌍둥이빌딩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시민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더 큰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img:231154.jpg,align=left,width=200,height=135,vspace=0,hspace=10,border=1] 그러나, 환경운동가로서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외국자본의 유치와 경제발전으로 포장된 막개발사업으로 인해 인천의 환경과 자연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의 1600만평 갯벌매립과 540만평 청라지구의 21종에 달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훼손과 서식처 파괴가 그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민에게 ‘돈 뺏기고 몸 망가지는 꼴’의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 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진행경과에 대한 인천시민의 현실적인 판단과 본질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현명하게 판단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