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화군은 바다모래 채취 사업 협의 즉각 중단하라!

최근 강화군에서 바다모래 채취 방침을 정하고, 인천시, 옹진군 등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모래 채취 업체가 협의를 요청한 지역은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그리고 장봉어촌계 마을어장과도 인접한 곳이다. 강화군은 해양생태계 파괴,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바다모래 채취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바다모래 채취업체는 강화 해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도리어장 12.5㎢ 면적에서 5년간 3,000만㎥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고자 지난 11월, 강화군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화군에서 바다모래 채취 추진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5월 말, 인천시(건설심사과)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사업 부지는 해양수산부 지정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환경부 지정 보호구역인 특정도서이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의 번식지인  ‘서만도’와 불과 1.75km 거리에 있다. 장봉어촌계의 마을어장과도 불과 5km 거리에 있어 만약 바다모래 채취가 진행된다면 일대 지형 변화로 해양생태계 급격한 변화, 어민 생존권에 위협을 끼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곳은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즉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해양활동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바다모래 채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인천앞바다엔 1980년대부터 바다모래 채취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한 해안 침식, 어획량 감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채 끊임없이 바다모래는 퍼올려졌다. 그 양만 3억㎥가 넘는다. 건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퍼올려져온 모래이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현재 허가받은 업체도 허가량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11월, 옹진군 굴업, 덕적 인근 해역 해사채취가 신규 허가되었으나 2024년에는 허가받은 양 대비 채취율 65%, 올해는 2%(2025년 3월 기준) 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인천앞바다에 추가 바다모래채취 지정의 타당성도 없다.

이처럼 해양환경 파괴 우려, 어민의 생존권 위협, 안전사고 유발, 타당성 전무한 바다모래 채취 추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강화군은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협의 요청을 철회하고, 인천시 또한 부동의해야 한다. 만약 바다모래 채취 절차를 추진할 경우,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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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하단 ‘강화’ 적혀 있는 구역이 해사채취를 위해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추진 중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