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26계양산_수목원과_제2의_인천대공원_조성을_촉구한다.hwp
| 성명서 |
계양산 롯데골프장과 근린공원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를 내일(7.27) 실시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천시민위원회가 민관공동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계양산 골프장 추진의 중단과 시민자연공원의 조성을 촉구한다.
계양산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총독부령 제13호에 의해 인천시 제1호 공원으로 결정된 일제조차 중요성을 인정한 유서가 깊은 인천의 진산이다. 그 동안 수차례 변경고시 된 계양도시자연공원은 현재 5,283,354㎡면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구일원에 걸쳐있다. 특히, 1988년 수립된 계양공원기본계획은 계양산 남사면만 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계양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계양산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계양산 남사면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쪽자리 공원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공원지정 및 기본계획수립당시 계양산 북사면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확대개편이후에 계양산의 중요성과 도시계획측면을 고려할 때 북사면까지 포함하는 전체지역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까지 공원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재벌기업이 계양산 북사면의 대부분인 73만여평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계양산 롯데골프장 논란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부동산투기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와 도시계획행정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안상수 현 인천시장이 송도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소극적인 것이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이다.
안상수 시장은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이어 300만평 공원만들기 사업을 핵심 환경녹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전시행정일 뿐 실제적인 환경녹지현황은 뒷걸음 치고 있다. 300만평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송도갯벌의 매립과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등 천혜의 자원인 갯벌과 생산녹지를 파괴하고 일부 들어서는 부산물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인 것이다.
그동안 인천의 핵심 공원기반 및 조성은 안상수 시장이전에 대부분 수립되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천대공원과 중앙공원, 백마공원, AID아파트부지 공원조성사업 등이 그것이다. 안상수시장 재임시에 조성계획이 확정된 주요공원은 연희공원이나,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조성중인 지역은 대부분 국유지로 소극적이다.
현재, 계양산 도시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조성에 소극적인 인천시의 입장은 토지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이 지역이 대부분 임야이고 개발제한구역인 까닭에 공시지가(임야 1～2만원)가 낮고 농경지가 2%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비가 15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롯데건설도 골프장과 근린공원 2,478,196㎡(75만평)에 대한 보상비로 45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산 북사면의 약 75만평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토지보상비와 시설비를 합쳐 최대 1,000억원 정도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 것이다.
인천대공원이 2,984천㎡(90만평)을 조성하는데 1,266억원(보상비 713, 시설비 553)을 들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불과 29천㎡(8,773평) AID아파트부지 공원조성사업에 5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과 비교하면 계양산 도시자연공원(도시공원)의 확대 지정은 그 면적과 효과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인천대공원이 인천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반면에 향후 계양산은 검단신도시 등 인천북부지역이 본격 개발될 경우 인천의 진산으로서 핵심 녹지생태축이자, 인천시민의 핵심 여가․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양산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계양산을 제외한 인천지역 공원조성계획은 본질을 비껴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계양산 골프장 개발 등 반환경적이고 반시민적인 정책의 추진은 안상수 시장의 정책역량과 비젼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며,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계양산은 인천의 핵심 녹지생태축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인천대공원과 같이 인천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여가휴기공간으로서 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부터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입지 및 소요예산, 조성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계양산 도시공원의 확대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시장에게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을 중단하고 계양산 수목원과 도시공원조성 등 시민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롯데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계양산 개발계획 추진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인천시민의 원성을 살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벌그룹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계양산의 환경친화적인 계양산 관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7. 7. 26
■문의: 한승우 시민위원회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