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등 지역현안, 향응접대로 해결하려는 인천시!
–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은 명분 없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하라! –
인천광역시․강화군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간의 부적절한 회식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 현안이 없는 식사자리였다는 인천시의 해명과는 달리 이 회식자리에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문제 등 지역현안 설명도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시민사회와 갈등하고 있는 현안을 정작 시민과는 소통하지 않은 채, 향응을 통한 높은 권력의 힘 빌리기로 그들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취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향응접대로 해결할 만큼 명분 없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하며, 이번 논란의 관련자들에 대한 상응하는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식자리에 참석한 9명의 인수위원회 관계자 중 3명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TF팀의 팀장 등 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번 회식을 주선하였던 前 인천시장 항만공항물류특별보좌관도 이 팀의 자문위원이다. 그리고 이 회식자리에 동석한 강화군수는 강화도에 들어설 조력발전소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북도로 개설 등 인천시와 강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시민․환경 단체들로부터 홍수피해와 기후재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속가능한 방법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현안이다. 결국 참석한 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면면에서 드러나듯이 그리고 결제 주체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력발전소를 인천시장과 강화군수의 이해관계에 맞춰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한 향응접대는 아니었는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부적절한 회식 사건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인천시․강화군의 부도덕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 논란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인수위원회 관계자 중에는 새 정부에서 해당분야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시민사회의 의견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다. 이에 우리는 향응접대 논란으로 얼룩진 명분 없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와 회식자리에서의 대화내용 및 참석자 공개,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문책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인천시와 강화군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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