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는 경인운하 백지화로부터 시작하라~
1. 최근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 논의를 일단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인운하 사업’은 별도로 다시 추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올 8월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경인운하를 백지화하고 원래 계획대로 친환경적인 굴포천 방수로로만 공사가 완공되기를 촉구한다.
2.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인천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경인운하 사업은 길이18㎞, 수심6m, 저폭80~100m에 이르는 인공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10여년이 넘게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던 인천지역의 최대 갈등현안이었다. 환경적, 경제적 논란이 컷기 때문에 지난 2003년 9월 감사원에 의해 경인운하 사업은 전면재검토 결정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받고 담당자들은 징계까지 받았던 사업이다. 전단계까지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
3. 과정에서 최종적인 건설추진여부를 2005년 7월에 찬반 당사자들인 건설교통부, 환경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인운하 건설여부를 논의를 거쳐 찬반 협의하여 최종 결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2월 협의회의 최종 결정회의에서 건교부와 찬성측 전문가와 주민이 일방적으로 불참하며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현재는 결과적으로 경인운하사업 추진은 백지화되었으며 굴포천방수로사업으로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과거 건설교통부에서 이름만 바뀐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건설 등을 다시 꺼내며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4.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없던 일로 돌리고, 이명박정부의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편승해 또다시 경인운하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태다. 특히 한반도대운하에 앞서 전초전의 성격으로 올 8월에 경인운하의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물밑작업 하는 것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역별로 각개격파 하겠다는 일개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5. 우리는 지난 4월 인천의 32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인천본부를 결성하여 한 바 있다. 그리고 5월에는 50여명의 인천지역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굴포천 방수로 전구간을 답사하면서 경인운하는 백지화 되어야 하고 친환경적인 굴포천방수로의 조속한 완공만이 필요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운하의 시범사업을 운운하며 경인운하 사업을 다시금 추진하고자 시도한다면 전국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운하백지화 국민행동과 함께 경인운하 추진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8. 06. 04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인천본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빈민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6.15공동선언실천 통일아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 문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인천본부(032-777-9494, 010-3303-7799 권창식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