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무력진압, 국제적 망신이다
– 국제엠네스티 발표, 경찰의 무력진압이 시민저항 불러
–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누리꾼 탄압은 명백한 인권 침해
국제엠네스티는 오늘 18일 지난 2주간 걸친 조사 끝에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의 인권탄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된 ‘위대한 시민의 힘(people power)’이며,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촛불집회를 진압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고 이에 대한 목격과 증언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서도 “오히려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 더욱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촛불집회 인권 침해 사례로 자의적 구금, 집회주도 의심자들에 대한 표적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국제엠네스티의 조사내용은 한국 정부가 전경 구타, 경찰버스 훼손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며 공안정국을 유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국제엠네스티의 조사 발표와 같은 시각,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대포 사용은 다른 어떤 나라의 시위 진압 방법보다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 행사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면서, “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도 정부는 서울시청을 원천봉쇄하는 등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촛불집회로 돌리고, 누리꾼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공안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추적하는 촛불 배후와 관련해 국제엠네스티는 명백한 지도자가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는 배후도 실체도 없는 유령을 뒤좇고 있는 격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는 인권탄압 국가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녹색연합은 국제엠네스티의 권고사항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 ‘징집 전의경의 시위 현장 배치 재검토’ 사항을 이명박 정부가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한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보수언론과 검찰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벌이는 중이다. 이른바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의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게시물에 위법결정을 내린데 이어, 검찰은 광고중단 운동을 제안한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의 누리꾼 20여명을 출국 금지시키며 소환조사를 벌였다. 중대 범죄자도 아니고 혐의점조차 없는 일반 시민들과 누리꾼을 상대로 사상 유래 없는 과잉 수사와 공안 정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헌법 124조에 근거한 정당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인권 탄압 사례인 셈이다. 녹색연합은 네티즌에 의한 광고 중단 운동을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고 판단하고 이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을 밝힌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조사내용을 영문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한편 향후 발간될 연례보고서에 한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망신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엠네스티의 권고사항을 심각하고 책임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녹색연합은 국제엠네스티의 발표에 공감하며, 구속자 석방, 수배 해제, 누리꾼 수사 중단,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등을 재차 요구한다.
2008년 7월 18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