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2008_0909)경인운하_재추진_반_대_1[1].hwp
국토부의 9월 경인운하 재추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경제성 없고, 환경오염 대책 없는 경인운하 사업 백지화하라!
친환경적인 굴포천방수로 조속히 완공하라!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사업을 다시 추진하기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사업고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의 서해와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남단)의 한강을 연결하는 총길이 18Km, 평균 수심 6.3m, 저폭80m의 인공 대수로를 2012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1조 8,429억원을 들여 건설될 초대형 토목공사계획이다.
경인운하사업은 건교부(현,국토해양부)가 편익 부풀리기와 비용 줄이기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조작, 왜곡해 왔다는 감사원의 감사(2003.9.22)로 당시 담당자 징계 등 30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던 문제가 많은 사업안이다. 또한 경인운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미합의, 비용편익 부족으로 사업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 사실상 백지화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 방제를 위한 방수로 공사를 서두리기 보다는 소수 토건기업의 바램을 반영하여 경인운하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운하내 용수의 수질오염과 그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이 없다.
국토해양부의 용역에 의한 DHV사의 안에 따르면, 운하용수를 서해 염수와 한강의 담수를 섞어 채우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해수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변 농경지의 농업에 커다란 위협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것이다. 또한 경인운하로 유입되는 굴포천 유입수와 한강 하구의 물은 수질을 보장할 수 없고, 더구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 이미 임계치에 달한 오염상황의 바닷물이 유입되면 경인운하의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할 때의 2차적인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6차례에 걸친 보완에도 불구하고 최종협의 되지 못했다. 경인운하를 제2의 시화호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썪은 물을 바다로 내보내 자연의 치유력에만 의존했었던 과거 시화호의 과오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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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비용이 줄여진 타당성 없는 사업안이다.
현재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건설 중인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인천 북항, 남항, 송도 신항만 등 새로운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경인운하는 과잉, 중복투자 일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운하를 직접 이용하지도 않는 철강재와 중고차를 물동량의 일부로서 포함시켜 물동량을 늘렸다. 운하를 통한 쓰레기와 여객수요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었지만 모두 편익에 포함되었다. 이런 식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부족한 경제성을 부풀려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부족한 최소수익의 부족분은 민간투자법에 의거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인운하계획이 추진될 경우, 국민이 떠맡는 부담은 엄청난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3. 잘못된 국책사업은 소중한 혈세낭비의 블랙홀이 된다.
잘못된 계획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해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피해는 막심하다. 일례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조4,600억원을 투자한 데 비해, 민간투자자의 최소수익보전을 위해 20년간 2조 6천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전철은 30년간 8조 2천억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손해를 보전해줘야 한다. 현재 5,300억원 가량이면 완공할 수 있는 치수 목적의 굴포천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사업을 하려고 수년째 터파기 공사만으로 질질 끌어오고 있다. 1조 3천억원의 추가비용을 들여가며 경인운하로 변경하게 되면, 공사하는 토건기업들은 수익이 창출될지 모른다. 하지만 환경오염 해결비용, 인천지역을 2:8로 단절하고 검단과 김포를 섬으로 만드는 지역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교량건설 비용은 과연 누가 책임질지도 모른다. 고스란히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혈세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야 한다. 지금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경인운하와 같은 경제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제살 베어 먹는 격으로써 자손대대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4. 사회적 검토와 합의가 없는 경인운하사업 추진은 국론분열만을 가져온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건설교통부는 2005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건교부, 환경부 담당자와 찬성측과 반대측 동수 등 13인(위원장-우원식 17대국회의원, 환경노동위)으로 구성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협의회는 건설교통부와 찬성측이 3차례나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표결을 무산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하지만 협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찬성측을 질타하고 경인운하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서 실질적으로 경인운하사업은 종료된 것이다. 또한 20억이나 들인 DHV사-삼환 컨소시엄경제성 분석보고서는 부실함으로 인해 협의회에서조차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비율이 1.76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경인운하의 사업타당성을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각계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경인운하사업은 현재가치(NPV)가 -9,553억원으로 적자 사업임이 드러났고, B/C 비율은 0.61로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5.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임을 각성하라.
지난겨울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경인운하가 함께 포함될 때는 대운하의 겻불이라도 쬐어볼 요량이었던 경인운하 추진론자들은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한 이 싯점에도 태생이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추진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며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경인운하는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서 관문에 해당하며,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타지역 운하사업을 재촉하는 자극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논란으로 백지화 단계였던 경인운하계획을 자신의 정치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위해 경거망동하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의 속보이는 행보야말로 정말 부질없고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에 지나지 않는다. 섣부른 운하계획의 부활과 추진은 그 주체들에게 처절한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임을 알고 움직이기 바란다.
— 우리의 주장—
–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경인운하, 대운하의 시험대일수 없다.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운하사업 중단하라!
– 국토해양부는 토건기업들의 뒤 봐주기식 야합의 고리를 끊고, 경인운하 재추진을 중단하라!
– 국토해양부는 치수목적의 굴포천방수로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완공하라!
– 운하찬성 정치인들의 경인운하 추진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라!
2008. 9. 9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가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인천본부(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빈민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6.15공동선언실천 통일아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운하백지화국민행동(소속 단체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