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의회는 운하 정권의 시녀가 되려는가?
– 시민은 외면한 채, 권력만 쫓는 광역 의원들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
1. 서울 ․ 경기 ․ 인천의 광역 의회들이 나서서 경인운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근거 역시 미약하고, 과정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에 대해 의회들이 최소한의 검증이나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떼거리로 모여 찬성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2. 의회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수도권 의회들은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표면화된 현안에 대해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은 포기한 채,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당사자가 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절반을 대표하는 수도권의회의 이번 기자회견은 최소한의 상식과 고민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제성·환경성 등의 문제로 십 수 년 간 표류하던 경인운하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되살아나더니,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바람을 잡고, 이제는 의회들까지 나서서 억지 장단을 맞추는 상황은 황당할 뿐이다.
3. 2조 2,500억원의 국민세금이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이 권력 집단에 의해 사유되고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인운하는 수도권을 장악한 일당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사례이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훼손된 오늘을 상징하는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의회들의 충성 경쟁 속에서 국민의 이익과 국토의 안녕은 뿌리가 뽑히고 있다.
4. 새해 벽두,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경제성분석 결과라며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국민 대부분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정권은 부실투성이 보고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름하였으며, 동일 사업에 대해 굴포천 환경영향평가와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사전환경성검토 등으로 나누는 편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법적 절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지역을 6개 공구로 분할해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였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5. 최근 네 차례 진행한 주민설명회 역시 문제이다. 수자원공사는 인천 지역의 일부 찬성 주민들을 앞세워 설명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정작 주민설명회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출입은 철저히 봉쇄했다. 행사를 끝내고 인천주민들과 함께 오리 음식점 승합차로 도망을 치고, 시민단체에 붙들려서 변명을 주억거리는 것이 삽질 정부의 현주소이다.
6. 경인운하는 십 수 년 동안, 운하가 통과하는 경인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애물단지였다. 경제 및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숱한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과정에서 치명적인 한계들이 드러났다. 급기야 사업성을 조작하다 감사원에서 징계와 경고를 무더기로 받았고, 사회적 합의에도 실패하여 사실상 폐기된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태생적으로 정경유착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큰소리쳐 온 민자 사업 추진이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자 결국 국고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날림 사업이다.
7.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3월 착공을 위한 편법, 요식행위로 뒤죽박죽된 경인운하가 무사할 수 없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간 양양공항, 예천공항 등이 개점폐업상태고, 엉터리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사회기반시설들이 국고 낭비의 원흉이 된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경인운하를 진행했다가는 후과가 클 것이다.
8. 우리는 편법적인 행정절차로 공사추진만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과 수도권 의회 의원들이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 졸속적인 경인운하 추진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뜻이 무서운지 알아야 한다. 폭력과 떼법으로 무장한 정권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2009. 2. 9.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