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11공구 매립계획 즉각 중단하라

2009년 3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_2009.3.11.hwp

* 성명서   송도11공구 매립계획 즉각 중단하라 

            송도11공구 매립반대 기자회견 (사진제공 – 인천일보 박영권 기자)

국토해양부는 3월 18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고 전국에서 신청한 19건 370만평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심사를 벌여 매립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립신청을 한 지역들을 보면 규모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다. 신청인이 인천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이며 매립목적과 면적은 각각 기타시설용지,307만평. 신청사유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송도11공구)으로 되어있는 송도11공구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200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11공구매립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이 타당한지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송도 11공구는 매립이 타당하지 않아 미반영지역으로 발표하였다. 11공구는 송도에 남은 유일한 자연갯벌이자 저어새,검은머리물떼새,노랑부리백로 등의 희귀조류 서식지이며, 매립할 경우 매립토로 인해 주변 해안이 급격히 오염되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미 반영시킨 것이다. 시간은 흘러 mb 정부가 들어서고 이에 부응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시 11공구를 매립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시작하였다. 작년 6월 송도11공구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비교검토와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현황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밝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이미 매립된 지역의 투자 유치가 끝나 추가투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공람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후 국토해양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신청하였고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통해 전체면적 307만평 중 217만평을 매립하고 90만평은 조류 대체서식지로 조성하려는 매립계획을 이번 심의에 올린 것이다.

인천의 갯벌은 강화도 갯벌과 영종 갯벌, 김포 갯벌, 남동 갯벌, 송도 갯벌로 나뉜다. 강화 갯벌은 조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이고 영종 갯벌은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서 사라졌으며 김포 갯벌은 1980년부터 33개의 섬을 없애며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와 청라매립지로 조성되었다. 남동 갯벌은 1985년부터 남동공단 부지가 되었다. 송도 갯벌도 1994년 송도신도시 건설이 시작되고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공구부터 10공구까지 매립이 끝나거나 계획이 완료되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1공구 마저 매립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중순. 인간의 개발 욕심이 정도를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갯벌 인근의 외암도 유수지와 남동 유수지에서 겨울철새가 집단으로 폐사하여 지금까지 최소 2500 여 마리의 새들이 죽었고 현재도 죽어가고 있다. 폐사원인은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즘균에 의한 호흡곤란과 마비로 밝혀졌으나 근본원인은 그 넓었던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해야 할 수천마리의 새들이 매립으로 터전을 잃게 되면서 여러 오염원으로 인해 더럽혀진 좁은 유수지에 모여 들게 되자 이러한 대규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이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말한다. 생명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다고…… 
새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생명에 대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개인,조직,국가는 불행하며 그 앞날은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 부디 무딘 감각으로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기 말고 국토해양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공구매립 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 바란다.


2009.  3.  11


인 천 녹 색 연 합




                                         문의 : 안근호 인천녹색연합 활동가 010-891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