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여론조작의혹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계양산 개발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제는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찬성과 반대측 사이의 감정의 골만 깊어서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계양산 골프장 문제 논란이 그 끝에 다 다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이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오직 롯데와 신격호회장 뿐이라는 것이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논란 초기 지역 사회에 알려진 대로 제2롯데월드라는 테마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위해 장밋빛 미래는 그저 환상일 뿐이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롯데에 의해 34만 계양구민이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다. 롯데는 더 이상 계양구민을 농락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한 잘못을 인정하고 계양구민에게 정중히 사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조작 의혹도 이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계양구의 22개 자생단체 이름으로 제출된 골프장 찬성의견서는 유령공문에 의해 조작된 의견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허술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단체의 직인만 선명하게 남아 있을 뿐인데 직인하나만으로 계양구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노릇이다. 22개의 단체 중 단체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논의와 의결 절차를 통해서 단체의 의견으로 제출되어진 의견서가 몇 개나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관계자 몇몇에 의해 가공된 문서라면 단체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실제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단체의 대표는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반대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까지 했다.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의견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양구의 자생단체 명예 훼손과 소속단체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오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계양구의회 의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주민여론조작 사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우려가 아닐 것이다.
행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양구청은 편파적인 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관련 1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계양산 골프장 반대 대책위에서 제출한 동일한 형식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조차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명은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계양구청이 공문의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은 찬성측 의견서는 무슨 이유로 접수 받을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계양구민 대책위는 계양산 골프장 찬성 반대에 따라 이중적인 행정을 펼치는 계양구청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게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 당국도 의혹 투성이 서명 명부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여론이 왜곡되고 왜곡되어진 주민 여론을 근거로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야기시킬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책무가 있는 행정당국이 이를 방기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전환경서 검토서 본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강유역청 또한 주민 의견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곡되어진 주민 여론으로 인해 피해를 볼 당사자는 오직 지역주민들 뿐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법 당국에도 수사 의뢰를 통해서 단체의 의견이 왜곡되었는지, 계양구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견서가 제출되었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계양산 롯데 골프장 문제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에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행정에 반영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계양구민 대책위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계양구청은 편파적인 민원행정 즉각 중단하라.
2. 인천시는 조작의혹이 제기된 계양산 골프장 찬성 서명명부를 즉각 공개하라.
3. 한강유역청은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라.
4. 주민 갈등 조장하는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사업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5일
계양산 골프장 반대 및 역사, 문화, 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계양구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