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은 제2롯데월드 사태를 계양산에서 재현하지 마라
– 계양산 롯데골프장 부동의 촉구 17사단 앞 농성에 들어가며 –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17사단이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부동의를 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11월25일에는 인천시에 2차 부동의 통보를 하면서 17사단은 부동의 해소 방안으로 “훈련장과 인접한 9개 홀을 도비탄 위험이 없는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거나 “토우중대 및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을 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해 달라고 하여 사실상 골프장과 군부대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리는 이같은 17사단의 부동의 원칙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또한 17사단이 이같은 부동의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5차 재협의 요청에 즈음하여 ‘3홀이 줄어들면서 사격장 안전거리에서 벗어났다(줄어든 3홀과 목상동에 줄어든 면적은 사격장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거나 ‘사단측과 인천시와 롯데건설 간에 모종의 합의를 하고 5차 재협의 요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난무하는 설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때맞춰 ‘“계양산 보전을 위해” 골프장을 지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는 논리로 대대적인 여론작업을 하고 있는 롯데건설의 태도를 주목한다.
우리는 공군의 거듭된 부동의에 공군참모총장을 교체하고 공군활주로를 3도틀어 제2롯데월드를 허용했던 전례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사태가 계양산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일 이 같은 에서 재의 염원을 군당국이 외면한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늘상 손해보고 살았던 주민들의 분노가 군으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서민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롯데재벌에게는 한없이 약한 군당국의 모습이 인천 계양산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17사단은 부동의 원칙을 확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골프장관련 롯데재벌 특혜행정 중단하라
-무려 5차례나 17사단에 재협의 요청을 하는 재벌 특혜행정을 규탄하며-
롯데건설이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절차를 시작한 것이 지난 2006년 6월이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익진 계양구청장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4년에 걸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롯데건설에 대해 밀어주기식 특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인천시민의 84%가 계양산 골프장에 반대한다는 지역 유력언론사의 여론조사도 무시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계양산 골프장에 찬성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일삼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두 차례에 걸친 부동의에 다른 안건은 모두 완결짓고도 계양산 골프장만을 별도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추가 상정하는 특혜를 베풀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고위간부인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과 간사의 주도로 계양산 골프장 관련 건은 단 두차례 회의를 통해 졸속통과시켰다. 과정에서 계양산 골프장에 반대하는 인천시민위의 네 차례에 걸친 면담 요구와 숱한 질의서에 단 한차례의 답변도 없었으며 인천시민위는 아직까지 ‘주민공람’이라는 합법적인 권리표현을 위해서도 인천광역시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네 차례에 걸친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양산 골프장 관련 다섯 번째 협의요청을 17사단에 제출한 것은 롯데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특혜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 단계 당시 탄약안전거리에 해당된다며 ‘계양산 롯데테마파크’에 대해 3군지사가 부동의했을 때 해당부지를 신속하게 제척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사단은 이미 인천시민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17사단이 두 번의 부동의를 했으나 인천시의 거듭된 요청에 두 차례를 추가로 회송처리 했다”고 밝힌바 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롯데건설의 고위직원이 아닌바에야 인천시가 나서서 군당국을 설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않을 수 없다.
한편 인천시는 ‘자신들은 중립이며, 롯데건설이 (또다시 재협의 서류를)제출하면 군에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인천시 말대로라면 인천시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인천시에 재벌과 다른 행정기관의 중계소 역할이나 하라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시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에게 무엇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 계양산을 재벌에게 넘겨준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 치욕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9. 9. 1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참고자료>
17사단과 인천광역시의 이전 4차에 걸친 협의과정
1. 2008. 10. 8. 인천광역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위한 협의요청 서류 제출
-> 2008. 11. 4 17사단, 군보심의결과 부동의 통보
<부동의 사유>
․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과 인접하여 사격시 도비탄 발생 및 소음우려
․ 각종 교육훈련 제한
2. 2008. 11. 25 인천광역시 협의요청 서류 재접수
-> 2008. 12.11 사단, 군보심의 결과 부동의 통보
<부동의 사유>
․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과 인접하여 사격시 소음 및 도비탄 발생 위험
※ 해결방안 관련 군의견 제시
1안. 훈련장과 인접한 9개 홀을 도비탄 위험이 없는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
2안. 토우중대 및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을 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
3. 2008. 12. 31 인천광역시 재협의 서류 접수
-> 2008. 2. 4 사단, 군보심의 결과 회송
<회송 사유>
․ 부대에서 해결방안으로 회신한 2가지 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되지 않음
․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재협의
4. 2009. 2. 11 인천광역시 재협의 서류접수
<재협의 내용에서 안전대책 요지>
– 토우중대와 목상동 분소대 전투사격장 이전 “제한”
– 현위치에서 훈련장 안전대책 강구방안 제시
․ 소음 및 도비탄 위험 방지시설 등 훈련장 재설계(안전대책 강구)
․ 기존 훈련장 부지내 훈련지원시설 이전 축조(강의장, 숙영시설)
․ 사격장 소음 등 민원책임 해소
-> 2009. 3. 25 사단, 군보심의결과 회송
<회송 사유>
․ 일부 안전대책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
․ 기 제시된 개선방안에 추가하여 훈련장과 인접한 골프장 조정(이전) 등 안전지대확보방안 강구 요망
5. 현재 인천시에서 추가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