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녹색진정성없는 녹색재단 중단하라.
– 일방⋅졸속추진과 환경파괴기업 면죄부인 인천녹색재단에 대하여-
최근 인천시가 1천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인천녹색재단을 설립하려 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녹색재단은 외견상 환경관련 분야에서 인천의 환경보호와 인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립목적, 기금조성방법과 사업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고 공론화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과 현재의 인천시 환경마인드와 정책방향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자연환경파괴의 첨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훼손기업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점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외에 개발이익금환수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논의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거나, 예정인 기업들은 인천시의 인허가를 받기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금을 낼 수 밖에 없고, 그 돈은 인천시가 개발 사업을 허가해주는 통과의례가 될 것이다. 인천시는 기업들에게 상납의 액수를 충성의 척도로 여겨 기업들로부터 경쟁적으로 기금을 내게 할 것이다. 즉 출연기금은 개발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포괄적인 뇌물의 성격이 짙은 것이다.
뇌물로 출범하는 녹색재단이 제대로 된 녹색관련 사업을 할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녹색을 훼손 할 수 있는 개발딱지 장사를 할 것은 너무 자명하다. 인천녹색재단의 종잣돈이 계양산에 골프장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이 계양산환경재단설립으로 제안한 3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지금 롯데를 제외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소재의 대기업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들에게 환경개선과 생태보전의 의무대신 몇십억원을 출연받는 것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인천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출연시킨다는 자체가 녹색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결국 그 돈으로 인해 인천자연환경은 더욱 파괴될 것이다.
녹색재단을 주도하고 있는 인천시 환경녹지국은 틈만 나면 민관거버넌스를 강조했으면서 이번 인천녹색재단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에 어떠한 설명이나 형식적인 협조요청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인천녹색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이 시민사회의 생각과는 크게 어긋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 녹색재단과 관련하여 설립취지, 당위성,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내용없이 우선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설립취지, 정관, 예산, 구성원 등 기본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쫒기 듯 서둘러 졸속으로 진행는 것은 어떤 정치적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 고위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들기나 내년 지방선거의 포석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인천시가 녹색재단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인천녹색연합은 물론 인천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인천시가 진정으로 인천환경보전과 발전을 위한다면 이에 앞서 설립취지, 기금운영방안,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 진지한 논의를 거친 후 인식을 공유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인천시는 지금 추진 중인 인천녹색재단을 중단하고, 먼저 시민사회와 소통 후에 시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인식을 공감하는 작업부터 진행하길 바란다.
2009. 9. 16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1-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