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세계습지의날 기념성명서>
‘습지보전’이 ‘기후변화의 해답!’
–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송도11공구갯벌매립과 강화주변지역조력발전소,
신규준설토투기장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1. 2월2일(화)은 세계습지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역할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모든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 97년부터 ‘세계습지의 날’을 지정하여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습지보전이 기후변화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 습지골든벨, 습지생태여행, 철새탐조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2. 이렇게 전세계 시민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습지보전’의 목청을 높이는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한강하구에 위치한 세계5대갯벌이라는 인천․경기만갯벌에 대한 대규모 매립 등 연안 습지 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인천연안의 마지막 갯벌인 송도11공구갯벌매립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도 주변 갯벌지역에는 세계최대의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조력발전소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영종도북단갯벌에는 대규모 신규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진행 중이다.
3. 53.4㎢에 달했던 송도갯벌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공구에서 10공구까지 이미 매립되었거나 계획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런데 209.5㎢(약6천만평)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면적이 적다며 마지막 인천연안갯벌인 송도11공구(약10㎢)마저 자투리땅 일부만을 남긴 채 또 다시 매립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산업시설은 고작 20%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파트 및 근린공원 시설 등으로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말에는 더 이상의 설득력은 없다.
4. 또한 인천․경기만 갯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건설사업 2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강화도, 교동도, 서검도, 석모도 등 4개의 섬을 6.5km의 인공방조제로 연결하는 강화조력발전소가, 강화도와 영종도, 장봉도를 연결하는 15.1km의 인공방조제로 연결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각각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인천시와 중앙정부에서 천연기념물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사업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갯벌을 파괴하는 토목사업에 불과함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5. 대규모 갯벌파괴예정사업은 그 뿐이 아니다. 영종도북단갯벌에 ‘기존의 준설토 투기장이 포화상태로 인천항 항만시설 조기 확충 및 항만활성화’에 필요하다며 대규모 신규 준설토 투기장 13㎢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저어새뿐 아니라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번식지이며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갯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기존의 투기장을 재활용하거나 준설토를 직접 이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마련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인천항’을 볼모로 땅장사를 위한 또 다른 매립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인천경기만갯벌은 세계5대 갯벌로 그 가치는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200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당사국총회에서 중앙정부가 ‘연안갯벌은 보전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대규모 매립사업이 승인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전세계에 선언하였다. 이제라도 대규모 갯벌매립과 습지파괴가 아닌 인천경기만의 모든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2월 1일
인천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