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중단
공약이행촉구 기자회견문
1.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백지화 천명에도 불구하고 소규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2. 송영길 시장은 선거과정과 취임인터뷰를 통해 강화조력발전가 건설되면 갯벌이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민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 인천시당 공약을 통해서도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중단하고 강화도와 석모도간 어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강화남단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왔다.
3. 그러나 송영길 시장의 공약과는 전혀 다른 안이 제기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담당부서인 인천시 경제통상국이 업무보고를 통해 ‘강화조력발전 소규모 건립(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소규모안은 타당성검토과정에서 부적절한 안으로 제외되었던 안이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던 한국해양연구원은 소규모안이 대규모안에 비해 경제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 및 석모도 서측 해역이 대규모안에 비해 침식과 퇴적이 심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조지내 퇴적고도 대규모안보다 더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안은 단순히 규모만 축소했을뿐 조류변화 및 갯벌감소 등 환경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4. 하물며 안상수 전 시장도 강화조력발전 건립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취임한지 채 한달도 안돼 번복하는 사태는 시작부터 행정의 누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될 지경이다.
5. 게다가 인천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행정절차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무런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인천만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유수면매립계획 신청 등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강화조력을 추진한다면 인천시는 인천만조력 건설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잃는다. 인천만조력도 규모를 줄여서 추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6. 인천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강화조력발전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고, 인천만조력발전건설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는다면 그야말로 세계 5대의 갯벌이라는 강화갯벌은 대규모 인공구조물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송영길시장의 시정방침도 헛구호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0. 7. 20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 / 경인북부지역어민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지역시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