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반대 성명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인천광역시 강화도 남부와 옹진군의 장봉도,용유도,삼목도 및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 일우너에 들어서는 시설용량 132만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약 3조 9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다.
이 서업은 지난 2009년 타당성 조사 완료 후 2010년 1월 20일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1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사업관리 및 운영관리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발표에 의하면 이를 완공하여 전력을 생산할 경우 354만 배럴의 원유 수입 대체 효과와 101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선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2005년 도입 정부의 일방적인 의무할당제(RPS)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6개 발전자회사는 2022년까지 총 발전량 중 10%내외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손쉽고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이 대규모 재생체너지사업이고 그 중 각광받고 있는 것이 조력발전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갯벌과 어족자원을 파괴하고 얻은 적은양의 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하였다. 유엔의 답변은 간단하다 ‘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용량을 알려주는 수력발전 전력밀도가 m2당 4W의 인증기준에 미달해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따르는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하려 하는가?
현재까지 강 하구를 막은 랑스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조력발전의 실례가 없고 특히 갯벌을 댐으로 막은 사례는 더욱 없다. 이는 조력발전소 공사 과정과 공사 후 전력 생산과정에서 파괴되는 갯벌 생태계 및 주민의 삶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자료도 없이 피해는 예상되나 미미할 것이다 라든지 환경파괴를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보가 우선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갯벌은 우리의 미래 자원이다.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로 우리에게 무한한 먹거리와 생태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갯벌에 기대어 살며 문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대도 많은 사람들이 갯벌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단 한 번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는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강화조력발전소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마치고, 제 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 빠르게 매립 반영을 요청하는 등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정부의 RPS 사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규모 에너지를 손쉽게 얻자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은 물론 우리 미래의 자원인 갯벌 생태계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다. 개발로 인해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면 인천만 조력발전이 재생에너지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지역경제와 주민 삶을 망치고 국토를 파괴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공유수면 매립요청을 반려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형식적인 법절차에 의한 1회성 주민설명회를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진솔한 태도로 주민과 소통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낙후 된 도서 벽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봉도 연륙교 건설 등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강화 남단 갯벌의 지속 가능이용 대책을 수립하라.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시민연석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주민대책위, 경인어민대책위,고양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경실련,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