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선언문
6.2 지방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인천시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그간 소통과 상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과 확장의 논리보다는 환경과 복지에 방점을 둔 생활 행정을 의욕적으로 펼치고자 시정부는 노력했다. 5년 넘게 논란이 되었던 계양산 골프장 문제는 인천시의 공원조성과 보호조례제정계획발표로 일단락되었고, 경인운하와 강화조력발전소문제는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굴업도 개발문제도 사업제안자가 일단 자진 철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바로 자전거정책이다. 전임 시정부는 자전거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 시내 주요 도로에 자동차 차선을 줄여 자전거 차선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세계도시축전 일정에 맞춰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 시책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큰 불편만을 안긴 채 수없이 많은 민원과 함께 몰매를 맞았다. 결국 새로운 정부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극단의 조치를 내렸고 자전거 관련 올해 하반기 예산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일체 반영하지 않겠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전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피크오일로 인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 자동차가 있고 그 대안은 오직 자전거에 있다. 자동차는 철과 석유 등의 자원을 집어삼키며 죽음의 연기를 쉴 새 없이 내뱉고 있지만 자전거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두 발과 두 팔만으로 움직여 에너지 독립이며 한 뼘의 땅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의 상징이다.
그동안 각종민원발생과 자전거이용자저조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도심에서의 자동차억제와 대중교통 및 자전거활성화라는 방향설정은 타당한 것이었다. 다만 적절한 시범지역 선정운영과 수정보완 후 확대실시, 자전거타기와 자전거철학교육을 통한 공감대확산 등을 주문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것이 문제였다.
자전거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와 자전거간 도로 공간 배분에서의 갈등이다. 즉 주어진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간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한데 그동안의 일방적인 자전거정책이 자동차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자전거도시는 단순히 자전거만의 도시가 아니다. 자전거에게 안전한 도시는 유모차와 휠체어뿐 아니라 보행자,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이웃이 있어 사람냄새가 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인천시가 자전거 정책 포기라는 자충수를 두는 것에서 선회하여 오히려 자전거 도시 인천만들기 정책을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펼쳐 주길 희망한다. 회색도시 인천에서 녹색도시 인천으로, 자동차중심도시 인천에서 자전거와 보행약자를 위한 도시 인천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라며 이와 같은 우리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자전거종합정책을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인천시가 올바른 자전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의결 및 감시 기능을 적극 수행하라.
오늘 발족한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연대회의’는 앞으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택시, 버스 등 자동차운전자들뿐 아니라 상인과의 연대로 사람 사는 착한 도시, 자전거 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시민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0. 10. 19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