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토해양부는 인천만조력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마치 신재생에너지이며 청정자연에너지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인 양 선전하며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만조력은 세계5대갯벌을 파괴하여 멸종위기조류를 멸종으로 내몰고, 어민들의 터전을 빼앗아 지역공동체를 말살시키며, 생물다양성과 습지보호라는 국가정책과 국제협약을 무시한 대규모 삽질 토목사업일 뿐이다.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력발전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강화갯벌은 세계5대갯벌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는 곳이다.
강화갯벌은 우리나라의 3대생태축 중에서 서해안갯벌과 비무장지대가 교차하는 곳으로 세계5대 갯벌이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여 강화갯벌은 2008년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타 습지보호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갯벌에 비해 퇴적환경이 매우 우수하며 생물다양성도 높은 곳이다. 특히 이곳은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를 이용하는 물새류의 중요한 채식 및 휴식 공간이며 10여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연간 10만 개체 이상의 도요․물떼새류가 도래하고 있어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필수적으로 보호하도록 권고하는 중요한 갯벌이다.
○ 아무도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로 인한 변화상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에서는 방조제 전면의 유속 약화로 4호 방조제 전면은 모래질에서 뻘질로 변화하고 있으며, 위도 지역의 급격한 뻘 퇴적으로 어패류가 패사하는 등 사업초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스스로 대규모방조제로 인한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서(465~466쪽)에서 퇴적환경에 대한 조력발전소 건설 영향을 위하여 ‘해수유동-퇴적물이동-지형변화 모델을 수행하였으나, 퇴적환경이 매우 복잡하므로 현상학적 재현정도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단지 현재보다 퇴적 또는 침식이 심화될 것이라는 정성적 판단으로 파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는 조력발전소 예정지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퇴적과 침식, 갯골발달, 갯벌고화, 사주변화 등 자세한 퇴적환경파악, 생태환경변화 예측은 전혀 없다. 또한 퇴적환경변화에 대한 영향예측없는 멸종위기조류의 대체서식지는 공염불일 뿐이다. 이런 엉터리 사전환경성검토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은 단지 밀어붙이기 삽질사업에 불과하며 인천시민과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 국토부가 인천시도 반대하는 인천만조력을 강행하는 것은 인천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천만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어민들은 더 이상 새우, 밴뎅이, 실뱀장어 등을 잡을 수 없고 그들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동안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파괴, 지역공동체붕괴의 인천만조력발전소에 대해 반대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며 전현직 인천시장들도 인천만조력발전사업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송영길 시장은 선거과정과 취임인터뷰를 통해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갯벌이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민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민주당 인천시당 공약을 통해서도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중단하고 강화도와 석모도간 어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강화남단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규모화력발전소건설에 이어 또 한번 인천을 수도 서울의 뒤치닥거리 도시쯤으로 인식하여 인천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 전문가들도 인천만조력발전소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조류학회에서는 지난 3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국내 최대 물새 서식지를 위협한다’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300여 개체만 생존하고 있는 저어새 무리의 대부분이 강화도와 한강하구 일대의 무인도에서 번식하며 강화도 일대의 갯벌을 주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갈매기나 알락꼬리마도요의 전 세계 생존집단의 10% 이상이 관찰 되며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따라서 조력발전소의 건설이 저어새를 비롯한 많은 법적보호종의 생존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인하대 이관홍 교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의견에서 ‘조력발전내부 중에서도 여차리와 동막 지역의 모래질 우세 갯벌이 뻘질로 변하게 될 때 저서생물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종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저서생물을 습식하는 조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단순한 대체 서식지 조성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이렇듯 퇴적환경의 변화를 파악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력발전을 실시하는 것은 강화남단 및 경기만 일원에 환경재앙을 가져올 뿐이다.
○ 국토해양부는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부정하여 전세계적 조롱꺼리가 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는 인천만조력발전소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을 지정해제 및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 7월 문화재청은 저어새번식지와 강화갯벌 보호를 위해 강화도 서쪽 해역을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하였고 2003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장봉도갯벌을 ‘한강하구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옹진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로 지정하였다. 또한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RIS까지 작성하였다. 그랬던 국토해양부가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지정을 해제/변경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본분을 망각하고 발전업자,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국토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조롱꺼리가 될 것이다.
○ 자연생태계파괴, 지역공동체분괴의 인천만조력은 결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인천만 조력의 경우에서 여의도면적의 7.6배에 달하는 22.2㎢의 갯벌이 없어지게 된다. 갯벌은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먹을거리 제공, 수질과 토양 정화능력, 홍수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력발전소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해양수질의 악화, 회류성 어류의 산란장 파괴,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파괴, 해류변화에 의한 토사․부유 유기물 퇴적 및 주변 갯벌의 유실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해양생태계 교란만을 야기할 것이다. 결국 인천만조력은 갯벌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민들과 이웃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조제를 위한 막대한 골채채취로 육상자연환경까지 훼손시켜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도, 청정자연에너지도 아닌 것이다.
앞으로 조력발전반대시민연석회의는 어민과 환경단체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와 연대하고 전인천시민과 함께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한 인천만조력발전사업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토해양부와 한수원은 이제라도 인천시민, 어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들어 인천만조력발전소를 즉각 철회하고 강화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 11. 15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시민연석회의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0-5251-2760
첨부자료 1. 사전환경성검토 해양물리분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첨부자료2. 한국조류학회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