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유보 결단 촉구 기자회견
○ 2010년 12월 1일(수) 오전11시
○ 인천시 교육청 앞마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이진숙 인천지역연대 정책위원장
*** 참여단위 소개
*** 여 는 말 : 김철홍 인천대 교수(건강한노동세상 대표)
*** 교과부 규탄발언 : 정당
*** 인천시 교육청 규탄발언 : 급식시민모임 박인숙 집행위원장
*** 연대와 지지의 발언 : 전재환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 결의발언 : 임병구 전교조인천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일회 신부(인천시민사회연대 상임공동대표)
*** 질의응답
< 기 자 회 견 문 >
나근형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 이후로 징계유보를 결단하라!
인천시 교육청이 정당 후원에 관련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정당후원으로 인한 징계여부가 논란이 된 이후 인천 뿐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진영, 그리고 양식있는 학부모,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이는 형식적 절차,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인천시 교육청과 그 산하 징계위원회의 행보는 이 같은 수많은 이들의 바람과 요청을 묵살하는 것이다. 과연 누가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판단의 권한을 인천시 교육청에 주었는가?
정당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가 무리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정황들도 곳곳에서 확인되어 왔다. .
지난 11월 16일, 정당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에 대한 재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알다시피 정당후원 관련 수사는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사무실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십 여년 전의 회의록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해간 자료들을 활용한 별건수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였으며, 나아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징계가 교과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고 강압된 것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교과부의 징계개입이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질타가 있어왔다. 그러나‘MB 특권교육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징계 시점과 징계 양정 기준까지 일관된 지침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들과, 인천 등 전국의 7개 시도교육청이 사법부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만이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결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법원에서도 관련 수사의 무리함을 인정한 마당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 판결 이후로 유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9월의 징계위 당시 사법부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초대 민선자치교육감으로서 280만 인천시민을 상대로 했던 약속의 엄중함을 생각하며 사법부 판결 이후로 징계를 결단할 것을 나근형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지지하는 우리 인천지역 시민사회진영, 제정당들은 부당한 징계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과 참교육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인천지역 9명의 교사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당한 징계압력을 행사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그에 굴복해 부당징계를 강행하는 인천시교육청에 맞서 결연히 싸우고 있는 전교조 인천지부에 대한 무한한 연대의 의지를 전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1일
교사 징계반대 인천지역 선언 참여자 일동
[ 교사 징계반대 인천지역 선언 참여자 ]
국민참여당 인천시당 전우진 위원장, 최창원 사무처장, 민주당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용규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 사회당인천시당 김광백 위원장, 박재홍 사무처장, 진보신당인천시당 이상구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
인천시민사회연대 김일회, 조성혜 상임공동대표
가톨릭환경연대 장동훈 대표,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오주영 공동의장, 생명평화기독연대 윤인중, 정한식 공동대표,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배임숙일 대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김정범 지부장, 인천지역감리교사회연대 김성복 상임대표,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강이주, 명철수 공동대표, 인천녹색연합 최용순, 유종반 공동대표, 인천녹색회 조응휘 대표,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류재성 회장, 인천지역생활협동조합협의회 송영석 사무국장, 인천여성민우회 신소영 대표, 인천여성의전화 김성미경 대표,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조성혜 대표, 인천환경운동연합 홍재웅, 서주원 공동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제모임 김일회 대표, 청솔의집 이총각 대표
급식시민모임 박인숙 집행위원장
부평 1동 성당 김일회 신부, 부천 고강동 성당 호인수 신부,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김정대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장동훈 신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김은종 지부장, 최혜경 부지부장, 이순우 부지부장, 박수영 사무국장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재경, 발길연, 신영노 공동대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박상현 대표
인천지역연대 전재환, 이용규, 이상구, 이원준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인천본부 전재환본부장, 고광식부본부장, 이종숙부본부장, 강원희 사무처장, 금속노조인천지부 정선호지부장,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고상인지부장, 민주택시인천본부 이중기본부장, 건설노조인천지부 장광수지부장, 보건의료노조인부천지부 유숙경지부장, 공무원노조인천본부 이상헌본부장, 공공노조인천본부 이종열부본부장,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최승만의장, 대학노조인천권역연대 안동찬대표,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이응호본부장, 운수버스경인본부 황일남본부장, 금속노조 현대제철지부 박병태지부장, 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 추영호 지부장
가톨릭청년연대 유영진 대표, 건강한노동세상 김철홍 대표, 노동자교육기관 원건식 대표, 민예총인천지회 박충의 지회장,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권형은 집행위원장, 시민문화예술센터 임승관 대표,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이남희 조직위원장, 인천민주노동자연대 기선, 인천빈민연합 박원주의장, 인천사람연대 이영기 대표, 인천여성회 김영란 대표, 인천여성노동자회 이례교 회장, 인천연대 이원준 대표, 인천지역교육대책위원회 김기홍 대표, 인천평통사 김일회, 염성태 공동대표, 인천통일연대 한상욱 공동대표,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황영미 지부장,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장동훈 대표, 6․15실천 통일아침 이태형 대표, 전국노동자회인천위원회 김태인 조직위원장, 한국이주인권센터 최현모 대표,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위원회 인천위원회 나영선 대표